“내년 북한 식량 수급 상황 더 악화될 듯”
“내년 북한 식량 수급 상황 더 악화될 듯”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2.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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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코로나19-이상기후 ‘삼중고’ 여파
인도적 차원 등 전략적 접근 통해 지원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계속되는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장기화,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인해 현재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영향이 내년을 기점으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된 ‘농정포커스, 코로나19 사태와 북한의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최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우 농업생산의 취약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식량생산 증대가 어려운 실정인 상황에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 가뭄·홍수 등 삼중고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는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외생적 충격으로 한층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인한 대외 교역 제한과 시장 활동의 위축은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제사회 대북 지원 활동의 위축은 상대적으로 북한 내 취약한 계층에 훨씬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부연구위원은 올해 북한에 심각한 식량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년 북한의 식량 사정은 매우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고강도 방역조치로 인해 농업 현장에 노동력 투입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북한 내 공장의 가동률 저하와 수입 감소로 인한 화학비료 공급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면서 “농업부문 생산 활동에 대한 악영향은 올해 식량생산량 규모를 큰 폭으로 낮출 것으로 보여 내년에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최 부연구위원은 북한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식량과 비료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시급히 필요한 식량이 북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을 설득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현재 북한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략적인 접근 방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과 함께 산림병충해 방제, 자연재해 예방, 가축질병 방역 등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남한과 북한이 협력해야 하는 현안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사업들을 매개로 북한과 실질적으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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