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일변 정책 산업발전 발목 잡아…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가금 종사자 간 화합·단합 중요…자조금 바로 서야 위기 극복 가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올해 가금 산업은 사자성어로 진퇴유곡(進退維谷)이 생각날 만큼 힘겹고 또 힘겨웠던 한해였다. 진퇴유곡은 앞으로도 뒤로도 나가거나 물러서지 못한다는 뜻으로, 궁지에 빠진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중국 발 코로나19 위기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대한민국 산업 전반을 마비시킬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고, 이 여파는 고스란히 가금 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가금 산업은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인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산업 종사자들의 발목을 잡으며, 산업 전반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을 보일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고질적인 수급과 가격 안정 문제는 이들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산업의 가장 큰 문제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년 만에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하면서 지난 2016년의 악몽을 재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가금 종사자들끼리의 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도 이들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심을 잡아야 할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형국에 놓이면서 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끼었다.
이처럼 진퇴유곡 상황에 처한 올해 가금 산업 품목별 상황을 보고, 산업발전을 위한 출구가 있는지 점검한다.
◇육계산업
‘고질적 수급불안’ 문제로 어려움 겪어
농식품부 적극적으로 출구전략 세워야
올해 육계산업은 고질적인 수급불안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육계산업 전체로도 퍼졌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외식업을 비롯해 학교급식 중단 등의 영향으로 닭고기 소비는 평년보다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가뜩이나 공급과잉 현상으로 골치를 앓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소비부진이 이어지면서 수급과 가격 문제는 더욱 커졌다.
무엇보다 올해 닭고기 가격은 생산비 이하의 수준의 가격이 지속되면서 좀처럼 활기를 띄지 못했다. 이는 종계사육 증가로 병아리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닭고기 공급 과잉 지속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육계업계의 연중 최대 대목이라 불리는 복철마저도 닭고기 공급 물량 과잉과 소비 둔화가 맞물려 ‘최악의 복’ 시즌을 보내야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육계업계가 종계 생산성 향상 및 종란 재고 증가로 병아리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만큼 병아리 입식 및 종란 수급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내년도 상반기에도 병아리 생산량 증가폭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계열업체의 종계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별다른 수급조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종계 4개사에 담합 혐의를 적용, 과징금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스스로 수급조절을 하고 싶어도 공론화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담합이라는 테두리가 이들을 옭아매고 있어 일체 수급조절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지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육계산업 전반에 위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수급조절과 관련해서 축산물 수급조절 협의회 설치, 축산법 재정·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농식품부가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육계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수급문제 해결이 선결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계란산업
정부 각종 규제로 어려움 컸던 ‘한 해’
현장 의견 반영 실질적 정책 마련 필요
올해 계란산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다. 그동안 계란산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식품안전의 이유를 들어 현장의 목소리는 묵살됐다.
특히 중소농가와 중소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올해 4월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엄청난 차질과 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들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지도를 해야 하지만 불충분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여기에 계란 이력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계란 이력제는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는 이력제 시행은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을 불러오는 제도로 자칫 원가상승만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난각 표시제, 축산물 표시 기준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란 이력제까지 시행되는 것은 삼중규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했다.
하지만 정부는 계란 이력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법 시행에만 몰두하고 있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난각산란일자표기 등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가 결국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산업 종사자들의 고충만 늘어나게 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2017년 살충제 계란파동 이후 정부가 너무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펼치는 것은 문제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과 정책을 펼쳐야 위축된 산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리 산업
반 강제적 사육제한 ‘산업 붕괴’ 초래
근본 문제 해결 방점 두고 정책 펼쳐야
올해 오리 산업은 지난 2010년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수급불균형, 가격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시범 실시한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이 올해도 여전히 진행돼 업계에선 이 같은 반 강제적 사육제한으로 오리고기의 수급불안만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AI 예방을 위한 각종 방역규제 강화 및 오리농가 사육제한 등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강제 사육제한 조치로 오리 산업은 소비침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만 1년에 최소 700∼8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오리 산업 종사자들은 일방적인 규제정책으로 농가들의 피해를 가중 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만큼 이제는 각종 AI 방역조치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요소가 결합된 방역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규제 일변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일변의 정책으로 산업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리 농가 대부분이 낙후된 시설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오리 사육시설 개선 사업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구성원 간 화합·단합으로 산업발전 이뤄야
모두 혼연일체 돼 고병원성 AI 조기 종식
이처럼 올해 가금 산업은 전반에 거쳐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형국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 종사자 간 단합과 소통이 중요하지만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존폐를 둘러싼 갈등은 올해도 진행되고 있다.
자조금이라는 것은 산업 발전과 소통의 장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이지만 닭고기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자조금이 권력 투쟁의 장으로 변질돼 버렸다. 산업이 발전하고 지속가능하려면 구성원 간의 화합과 단합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와의 교섭력 강화와 고질적인 문제인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하기 위해서는 자조금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산업의 미래를 위해 구성원 간 분열이 아닌 소통과 화합을 통해 재창립의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금 산업에 많은 타격을 줄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농가, 기관 등이 혼연일체가 돼 조기에 종식될 수 있게 서로 협력해야 하고, 특히 정부도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