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제 공익적 역할 확대 등 7가지 개선
공공성 높여 시장도매인 도입 여론 맞불
내년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안 마련할 것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정부가 공영도매시장 경매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경매제를 운용하는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장도매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되자 사실상 경매제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며 응수한 것이다. 정부의 개선 방안에는 경매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주를 이루면서 시장도매인 도입 여론에 맞불을 놨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도매시장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도매시장 거래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에는 7가지가 담겼다. △도매법인 재지정 요건 강화 및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평가 제도 개선 △도매시장 거래가격 진폭 완화를 위한 정가‧수의매매 확대 △경매 활성화를 위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경매 지연, 재경매 등 실태조사 및 경매 방식 개선 △가락시장 기준가격과 민간 거래가격의 연관성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물류체계, 거래 품목 확대 등 도매법인의 온라인 경매 활성화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운영 실태 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굴 등이다.
정부안에는 대부분 경매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고, 시장도매인과 관련한 내용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운영 실태 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굴’로 강서시장에 국한했다.
시장도매인 도입과 관련 내용이 쏙 빠진 이번 대책은 시장도매인 도입으로 야기될 혼란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장관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두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경매제는 (가격 협상력이 낮은) 농민을 대신해 도매시장법인이 대신 가격 협상을 하라고 한 제도인데 시장도매인은 (농민을 위한 가격 협상 부분을) 없애라는 것이다. 시장도매인 도입 당시 서류를 자세히 검토해보더라도 한 시장에 두 가지 (제도를) 넣자는 내용이 아니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되어 있다. 지난 16년간 강서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도를 실험했지만 가격 불안정 또한 해소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7가지 개선방안과 관련해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소비자 및 유통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