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코로나시대 낙농업 온도차 ‘극명’
한일 코로나시대 낙농업 온도차 ‘극명’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1.0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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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일본 예시재정 지원 통한 중장기 대책 시급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코로나19 관련 낙농상황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정책의 시각차가 확연하게 드러나며 국내 낙농산업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낙농예산확충이 농식품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에 반해 일본농림수산성은 작년 12월 코로나19 관련 추가대책으로 국산유제품 수요확대 긴급대책을 마련해 낙농분야에 대한 추가예산투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는 구랍 28일 일본 농림수산성의 국산유제품 수요확대 긴급대책 실시내용을 소개하며, 우리정부도 낙농기반이 붕괴되기 전에 재정투입을 통해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단기대책 및 낙농의 생산기반 유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구랍 152020년도 제3차 보정예산에 버터 등 과잉재고해소대책으로 국산유제품 수요확대 긴급대책사업을 수립, 예산 169,000만 엔을 계상했다고 밝혔다.

일본농림수산성은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관광객감소와 외출자제에 따른 외식부문의 유제품 수요감소로 버터, 탈지분유의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중 수요가 감소하는 비수기까지 겹쳐 재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유업체의 버터 등 국산유제품의 수요확대노력을 지원해 수요감소시기에도 원유의 증산을 유지하며 조절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유업체가 수입버터 조정품 및 수입버터를 국산버터로 대체할 경우, 가격차의 50%를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일본 농림수산성은 그 외의 보정예산으로 국산치즈를 증산한 낙농가에 대해서 원유 1kg20엔의 장려금을 새로이 교부하는 국산치즈 경쟁력강화대책1499,900만 엔을 편성했으며, 후계우를 늘릴 경우 두당 275,000엔을 교부하는 등, 두수확대장려금으로 1325,800만 엔을 편성했다.

조석진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낙농가의 원유감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을 시작으로, 낙농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및 수입증가에 따른 우유소비감소의 충격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단기대책과 더불어,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유지를 위해, 제도문제를 포함한 중장기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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