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재 회장 “지속가능한 양계산업 발전 위해 정부가 현실에 맞는 정책 펼쳐야”
김상근 회장 “육계산업 특성에 맞는 ‘수급 조절 제도-AI 방역 정책’ 마련 중요”
문정진 회장 “토종닭산업 발전 위해 체질개선…정부도 맞춤형 정책지원 나서야”
김만섭 회장 “정부 방역정책 오리 산업 진흥 고려치 않아 후퇴만 가중 개선돼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와 가금농가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확산을 막기 위해 최 일선에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하루에만 4곳의 확진 농가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첫 확진 농가가 나온 이후 올 겨울 확진농가(13일 기준)는 56곳으로 늘었으며, 1,5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 조치에 취해졌다.
이런 속도로 고병원성 AI가 지속 확산된다면 지난 2016∼2017년 악몽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 당시에도 수천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으며, 피해액만 조 단위를 넘어 농가들에게는 악몽 그 자체였다.
특히 가금농가들은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역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발생농장 반경 3㎞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대한 불만이 높다.
이런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방역정책으로 농가들이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현재 가금 산업 전반은 붕괴 일보 직전 상황이다. 고병원성 AI 여파뿐만 아니라 고질적 문제인 수급과 가격 문제, 현실과 동떨어진 감금 산업 정책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가금 산업 품목별 상황을 살펴보고, 산업 발전을 위한 출구가 있는지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 회장 등과 공통 질문을 가지고 서면 신년긴급대담을 진행했다. 각 단체장들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금 산업 전반을 분석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들이 말하는 지속가능한 가금 산업 미래는 어떨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본다. 단 각 단체별 입장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편집자 주>
이홍재 회장 “현재 양계산업 최악의 위기…농가 파산 직전”
김상근 회장 “수급불균형 만성화 계열화 사업자 경영 악화”
문정진 회장 “토종닭 소비 시장 감소 위기 상황 처해 있어”
김만섭 회장 “오리 ‘사육시설-유통구조’ 튼실하지 못한 상황”
-현재 가금 산업 현실을 냉철히 분석한다면.
이홍재 회장: 현재 양계산업은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불황으로 산물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농가들은 파산 직전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농가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면서 양계관련 산업들이 위축돼 안정화를 찾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상근 회장: 닭고기 산업은 수급불균형의 만성화로 수년 동안 닭고기 값이 하향 정체되면서 소비자 후생은 높아졌지만 계열화 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연계돼 농가도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생산기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닭고기는 전체 유통물량의 5% 내외인 산지생계유통가격이 도계육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비롯해 가금육 모두 각기 다른 가격결정 구조여서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생철새로 고병원성 AI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AI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방역정책 집행으로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등의 탁상공론 정책이 계속된다면 결국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져 수입 닭고기의 국내 잠식이 가속화될 것이며, 닭고기 산업의 존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됩니다.
문정진 회장: 지금 토종닭 산업은 소비 시장 감소가 제일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토종닭 소비문화와 산닭 시장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종닭은 아무래도 백숙과 볶음탕 위주의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간편 조리식의 소비가 늘어나는 흐름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산닭 시장도 2017년 성남의 모란시장, 2019년 부산의 구포시장 등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장 내 산닭 판매점이 모두 빠지는 등 산닭 시장의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 등 새로운 유통처를 발굴하고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지속 발전 가능한 산닭 산업 추진을 위해 방역뿐 아니라 위생적 측면도 보완해 나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만섭 회장: 오리 산업은 2000년대 후반부터 성장을 거듭해 2008년 처음으로 오리생산액 1조 원을 돌파하고 주요 축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급속하게 성장이 이뤄진 만큼 사육시설이나 유통구조가 튼실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소비측면으로는 그동안 보양식의 개념으로 자리 잡은 오리고기의 경우 오리탕이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고령층 소비에 국한돼 있고 가공제품의 경우 오리훈제가 대부분으로 소비의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리고기 소비의 대부분이 식당 등 외식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여기에 AI가 발생해 오리고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오리식당 등 소비처가 붕괴돼 또다시 오리 산업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그동안 반복적으로 겪어 왔습니다. 아울러 육계에 이어 오리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협회 또는 업체별 수급조절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홍재 회장 “AI 극복 위해 SNS 등 소통 해결책·대책 논의”
김상근 회장 “AI 바이러스 농장 안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
문정진 회장 “토종닭 산업 종사자 차단방역 위해 최선 다해”
김만섭 회장 “불합리한 방역조치 등 개선 위해 정부와 협의”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가 크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이홍재 회장: 현재 56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1,500만 수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면서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AI바이러스가 농장에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를 AI로 인해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양계인들을 위해 AI발생상황 및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역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면서 AI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종용하고 있고, AI 극복을 위해 SNS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해결책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방역정책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근 회장: 정부의 보여주기 식 과도한 행정명령과 현실과 동떨어진 방역정책으로 농가나 계열화사업자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며, 한마디로 죽을 지경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AI바이러스가 농장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농가나 계열화사업자가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는 있으나,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농가나 계열화 사업자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문정진 회장: 토종닭 산업 종사자들도 차단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도 AI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농가와 가축거래상인 등 주체별 방역 지침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의 손이 닿지 않는 소규모 농가나 비회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정부 등에서 관리감독 해주길 건의했습니다. 앞으로도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만섭 회장: 철새에서 AI 검출과 가금농가에서 AI 발생에 따라 10km 반경 방역지역 내에 오리의 경우 입식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리농가들은 새끼오리의 입식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고 있으며, 부화장의 경우 멀쩡한 새끼오리를 폐기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각 지자체별로 AI 발생지역산 가금 반입금지 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최근 오리의 수급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오리고기의 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또 육용오리 살처분 보상금 또한 생산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농가들은 보상이 아닌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며,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음성판정을 받은 농가의 경우 보상금도 적은 금액이지만 1년 이상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입식이 지연되더라도 이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농가에서 이행이 불가능한 각종 방역조치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협회는 각종 불합리한 방역조치들을 비롯해 보상기준의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홍재 회장 “방역정책 산업 측면 고려치 않아 농가 경영 어려워”
김상근 회장 “획일적 방역정책 시장경제 원칙 파괴 산업기반 붕괴”
문정진 회장 “정부 잦은 방역 정책 시달 현장서 소화하기 힘들어”
김만섭 회장 “과학적·농가 수긍 가능한 현실적 정책으로 개선 시급”
-현재 정부의 총괄적인 방역정책을 평가하신다면.
이홍재 회장: AI확산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방역정책으로 농가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살처분 범위만 보더라도 발생농장으로부터 무조건 3km이내 가금류를 예방적 살처분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발생 사례에 기준한 방역정책으로 이번 상황과는 다릅니다. 이번 발생상황은 농가들이 방역수준이 향상됐고, 수평전파나 역학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전국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3km이내 살처분을 강행한다면 국내 가금류의 씨가 마를까 걱정입니다. 따라서 축종별 농장 입지별, 방역수준 등을 고려한 유연한 살처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일시이동중지명령, 계란차량·백신접종팀 농장출입금지, 농장 방역사진 제출 등 비효율적이면서 농장경영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조치를 AI방역이라는 명분으로 강행하면서 농장에 너무나 큰 부담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구역 경계에 방역초소가 설치돼 있었지만 지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정부 방역 활동이 느슨해졌고 농가 책임위주로만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상근 회장: 이런 정부의 획일적인 방역정책은 시장경제 원칙을 파괴하고, 산업기반 붕괴의 원인이 되는 정책입니다. 방역의 책임을 계열화 사업자나 농가에게 전가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실질적인 방역 효과보다 농가나 계열화 사업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는 일시이동중지, 예방적 살처분, 일제출하기간 조정 등과 같은 정부의 무분별하고 행정편의적인 행정명령을 개선돼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3㎞ 이내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 정책은 방역 효과도 없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정책입니다. 닭의 씨를 모두 없애는 축산말살정책이고, 6개월 후에 그 여파가 여실히 나타날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죠. 정부 당국자는 살아있는 닭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만 수를 24시간 이내에 출하하고 도축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도 상당수 닭 사육농가가 고발당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무조건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정진 회장: 우선 정부의 총괄적인 방역정책 평가에 앞서 축산 진흥 정책과 방역 정책 간 간극의 차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을 위해 방역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수레의 양 바퀴처럼 산업 진흥과 방역은 한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세웠던 방역대책에서 벗어나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되는 부분을 방역지침으로 시달하는데, 현장에서는 소화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내려 올 때마다 지자체나 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받을 텐데 농장일이 바쁘다 보니 놓치기 쉬울 때가 많습니다. 너무 잦은 방역정책의 시달은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정부의 방역정책 중 몇 가지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3km까지 예방적 살처분 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생 시군의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도 개선돼야 합니다. AI 긴급행동지침에서는 방역대를 설정하고 그 방역대 내에서의 이동제한 대상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차단방역이라는 목적으로 AI가 발생한 시군에서 생산되는 종란, 병아리, 닭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종닭의 경우 종계장과 부화장이 제한적으로 위치해 있는데, 그 시군에서 AI가 발생한 사례가 많아 종계장과 부화장들이 초생추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중재를 해주던지 지자체에서 보상책을 마련해 주던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만섭 회장: 고병원성 AI가 국내에서 첫 발생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12번째 AI를 겪으면서 과연 어떠한 부분이 개선이 됐고, 또 어떠한 부분이 개선돼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 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I 바이러스가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은 누구도 부연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AI 바이러스가 어떻게 농장내로 유입돼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발생하는 농가는 AI의 발생 책임을 물어 무조건 살처분 보상금을 20% 감액 중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AI가 발생한 농가는 각종 방역조치를 불이행한 사례별로 살처분 보상금을 추가적으로 감액당하고 있으며, 이번 AI의 경우 농식품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 농가에 대한 고발조치와 농가당 4~5건의 과태료 처분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금농가에 대한 각종 규제가 약했기 때문에 AI가 발생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최근 수년전부터 각종 규제는 최대한도로 강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AI 발생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각종 방역조치에 있어 과학적이면서도 농가들이 수긍하고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홍재 회장 “정부 정책 농가 규제 일변도…농민 범법자 만들어”
김상근 회장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 강행’ 농가 납득하지 못해”
문정진 회장 “수급안정 위한 ‘생산자 단체 자율 활동 보장’ 필요”
김만섭 회장 “방역 농가·업체 피해 최소화…정당한 보상 이뤄져야”
-가금 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 정책을 꼽으신다면.
이홍재 회장: AI 정책에서도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 너무 농가들을 규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17년 계란 사태 이후 난각 산란일자 표기, 식용란선별포장업 의무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가금 이력제 등 많은 규제들이 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현실과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줬으면 합니다.
김상근 회장: 먼저 세계 최초의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입니다. 가금은 현장에 적용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정부 당국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력제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이력제 시행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보다는 이력제로 인한 폐해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입니다. 이 또한 축종별 특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가별 특성, 시설, 장비와 노동력 부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강행했기 때문에 농가가 납득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닭고기 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정책은 민간 자율 수급조절입니다. 육계는 사육기간이 한 달여 정도로 짧아 70∼80일이 소요되는 수급조절협의 절차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육계 산업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닭고기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 우리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더라도 수급조절은 요원한 미결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내세우는 민간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이 과연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들며, 이에 대한 정부의 해답이 절실한 때입니다.
문정진 회장: 축산법에서 토종가축으로 토종닭을 재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법령과 제도 속에서 토종닭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축실적, 가금 이력제 등 토종닭에 대한 구분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협회에서는 아직도 미진한 토종닭과 관련된 정책과 통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농식품부, 통계청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자단체의 자율 활동 보장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년 간 가금단체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일부 축종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사항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농식품부 장관은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강조하지만 법 대 법의 충돌로 결국 그 피해는 산업이 입고 있습니다. 축산법 개정으로 올 3월부터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가 설치 및 운영됩니다만 그 전에 앞서 축산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종닭 산업의 한 축인 산닭이 유통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축산물 위생관리법도 개선돼야 합니다. 소규모나 이동식 도계장과 관련된 규제 법령이 완화됐으면 좋겠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만들어 위생적이고 방역적으로 도축 행위가 이뤄질 수 있게 개정되길 바랍니다.
김만섭 회장: 그동안 AI를 살펴보면 대부분 최초 AI 발생농가 주변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농가로 수평전파가 주를 이뤘던 반면 이번의 경우 전혀 새로운 지역의 가금농가에서 AI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금농가들은 정부의 철새도래지 방역조치가 매우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하소연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철새도래지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과 포획검사, 레이저 총을 이용한 철새 쫓기 등을 하고 있어 철새들이 철새도래지를 벗어나 농가 주변의 소하천 등지로 이동함에 따라 전국을 AI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AI 발생 농가를 보면 전에 보이지 않던 철새들이 주변에서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철새도래지 방역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정부에서 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어떠한 방역조치를 취함에 있어 농가나 업체들의 피해는 최소화돼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있다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은 오리 산업의 진흥은 고려하지 않고 산업의 후퇴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 합니다.
이홍재 회장 “자조금 사업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김상근 회장 “원활한 소통 통해 현장서 ‘실현 가능한 정책’ 입안해야”
문정진 회장 “토종닭 순계 농장 관심 갖고 필요한 부분 적극 지원해야”
김만섭 회장 “정책 일방적인 규제 아닌 인센티브 요소 결합 대책 필요”
-가금 산업 발전 위해 정부 정책 어떻게 진행돼야 하나.
이홍재 회장: 정부는 수급조절을 통한 양계산업 안정화에 가장 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조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합니다. 닭고기 자조금은 아직도 계열사들과 농가들의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활한 거출을 통해 자조금이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홍보 활동 뿐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수급조절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상근 회장: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를 비롯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수급조절 문제 등이 하나씩 해소돼 나가야 하며,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입안해야 합니다. 일단 실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자는 무책임한 정책은 퇴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부 당국자의 영웅 심리에 의한 즉흥적인 정책 집행은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문정진 회장: 우선 작년에 농식품부 주관으로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한 TF 팀이 꾸려졌습니다. 작년에 코로나와 AI 발생으로 Kick-off 회의만 개최한데 그쳤지만 잠잠해지면 다시 TF팀을 통해 토종닭 산업의 해묵은 과제와 난제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하나씩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그 테이블에 올라온 우리 산업의 숙제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정책 개선이면 개선, 지원이면 지원이 이뤄지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도 스스로 체질 개선 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종자에 대한 정부 관심을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이동의 제약을 겪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 종자의 가치와 중요성이 재인식되길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토종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토종닭 순계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만섭 회장: 정부의 방역조치를 비롯한 각종 대책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농가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요소가 결합돼 농가들이 마음에서 우러나 솔선수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리 산업과 가금농가들이 없다면 AI 방역조치는 불필요할 것이기에 이제는 산업의 진흥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돼야만 합니다. 또 농가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의 경우 반드시 이해당사자인 농가 및 해당 협회와 공감대 형성은 당연히 이행돼야 할 사항이지만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축분뇨 및 질병 문제, 친환경 및 동물복지를 비롯한 식품안전성 문제 등 축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궁무진하고 시장 개방화 시대에 있어 농가들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인 만큼 이제는 정부에서 정한 합리적인 정책에 농가들과 협회가 협력 하에 필요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홍재 회장 “소비증가-수급조절 통한 산업안정화…발전 이룰 수 있어”
김상근 회장 “무차별적 ‘막고 품기’식 비과학적인 방역 정책 중단해야”
문정진 회장 “지속 가능한 토종닭 산업 종자부터 정부 관심 지원 필요”
김만섭 회장 “AI 투입 비용 사육시설 개편 위한 지원금으로 전환해야”
-지속 가능한 가금 산업 위한 고언이 있다면.
이홍재 회장: 아직도 계란과 닭고기의 소비량이 양계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는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소비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란은 자급률이 99%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조금 활성화를 통한 소비증가와 수급조절을 통한 산업안정화를 기한다면 충분히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닭고기는 비록 자급률이 80%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현재 15kg의 소비량을 더 늘릴 수 있으며, 산란계와 마찬가지로 계열사들이 치킨게임이 아닌 공생관계로 수급조절에 집중한다면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상근 회장: 육계는 산업의 특성에 맞는 수급조절 제도와 AI방역정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사육기간이 수급조절 협의기간보다 짧아 물리적으로 협의가 불가능하므로 예외가 적용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방역에서도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차반, 사료차량 등에 의한 수평감염이 문제였다면 AI가 육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른데, 정부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하고 크지도 않은 닭을 일제 출하하라고 하지를 않는가하면 아예 닭을 키울 수도 없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반입금지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막고 품기’식의 비과학적인 방역 정책은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문정진 회장: 지속 가능한 토종닭 산업을 위해서는 종자에서부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잘 만들어진 종자가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점점 커지는 토종닭 중량에 대한 문제도 해소 돼야 합니다. 도계닭은 18호, 산닭은 3kg 이상이 유통되면서 사육기간이 길어지고 생산비는 증가하고, 소비 측면에서는 점점 질겨지는 토종닭을 먹게 되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제품 개발로 소비 저변을 넓혀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특히 산닭 시장의 지속적인 유통 방안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가축거래상인은 물론 개인 농가나 중소 규모의 계열화 사업자가 살 수 있습니다.
김만섭 회장: 오리농가들은 AI가 발생할 때마다 죄인 아닌 죄인이 된 심경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시행돼야 할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은 정례화 돼 벌써 4년째 시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SOP를 보더라도 입식금지 등 유독 오리만 강화된 방역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가 오리농가들의 열악한 사육시설이 AI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는 판단에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AI가 발생할 때마다 투입되는 각종 방역비용과 사육제한 보상금을 지금이라도 오리농가들의 사육시설 개편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 중에 있습니다. 실제 협회에서 2019년도 추진한 오리농가 사육시설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국 오리농가의 76.3%(695호)가 비닐하우스형 가선건축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거의 해마다 오리 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AI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을 때 오리고기의 소비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등 후속 대책도 가능한 것입니다. 오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홍재 회장 “각자 맡은 위치서 농가들 차단 방역에 최선 다해야”
김상근 회장 “고충 크지만 농가들 한층 더 철저한 소독 실시해야”
문정진 회장 “토종닭 산업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김만섭 회장 “AI 조기종식 위해 농장 단위 철저한 차단방역 나서야”
-가금농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홍재 회장: 우리는 현재 바이러스와 전쟁(코로나, AI)을 치르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언젠가는 다시 바뀌듯 올해에는 언젠가 바이러스와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농가들은 최대한의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코로나로 자유롭지 않은 생활이 이어지더라도 조금만 인내하신다면 희망의 내일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근 회장: 농가들도 닭고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산업에 종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닭고기 생산을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역대급 한파까지 덮쳐 농가 여러분의 고충이 엄청날 것입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대부분이 축사주변 생석회 도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농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한층 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정진 회장: 희망찬 해가 떠올랐지만 아직 우리는 고병원성 AI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보만리(牛步萬里)’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소의 걸음으로 우직하게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언젠가 우리가 바라는 일을 성취하리라 생각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에 좌절하기 보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협회는 회원과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소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소비 시장 위축, 생산비 증가, 질병, 산닭 유통 및 소규모 도계장 등 우리 산업 앞에 산적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해답을 내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회원 분들과 회원사에서도 각각 처한 곳에서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만섭 회장: 거의 3년 만에 발생한 AI로 인해 AI가 발생한 오리농가 및 3km이내 예방적살처분 농가, 10km 이내 입식 지연농가, 겨울철 사육제한에 참여중인 농가뿐만 아니라 위험시기인 현재 오리를 사육중인 농가들이 겪고 있는 심적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협회에서는 각종 AI 방역조치 및 보상대책의 현실화를 위해 농식품부 및 국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요청 드리며, AI의 조기종식을 위해서 농장 단위 철저한 차단방역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