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수입하는 무책임한 농식품부…즉각 중단해라”
“계란 수입하는 무책임한 농식품부…즉각 중단해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1.2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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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할당관세 0% 적용 계란 5만 톤 수입 방침
양계협회 “얼빠진 행정에 엄청난 국고 낭비 말아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수급과 가격 불안을 겪고 있는 계란에 대해 0%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해 5만 톤(약 6억 개 이상) 한도로 수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계에서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관세율 8~30%인 신선란, 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총 5만 톤 한도로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선란의 경우에는 설 명절 전에 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양계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내산 계란 폐기하고 외국 계란 수입하는 정신 나간 정부”라고 원색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번 고병원성 AI 첫 발생 이후 19일 기준 무분별하게 살처분한 가금 숫자는 무려 1,800만 수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공급 계란과 닭고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가격은 수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누구든 예측 가능했던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수차례에 걸쳐 제한적 살처분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농식품부 내 방역담당 부서는 물론 수급담당 부서까지도 우이독경(牛耳讀經)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7년에도 고병원성 AI 방역정책에 실패하자 막대한 세금과 행정력을 투입해 정부 차원의 계란 수입을 강행했다”면서 “하지만 결과는 막대한 국고를 투입해 수입된 계란이 국내 계란 수급이 정상화되면서 급기야 폐기처분되는 등 계란 수입으로 인한 업계 혼선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계란 수입은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받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7년 당시 정부는 운송비용 지원, 할당관세 적용, 신속한 수입위생조건 변경 등으로 미국과 태국 등에서 계란을 수입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일단락 된 바 있다.

이들은 특히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닭과 계란을 살처분해 계란 생산기반을 붕괴시키고 외국산 계란을 수입하는 얼빠진 행정에 또다시 엄청난 국고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정부가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정신 나간 외국산 계란 수입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 당장 무조건적인 3km 반경 살처분 정책을 폐기하고 조속히 생산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똑바른 방역정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국 양계농가는 무너져 가는 양계산업을 지키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무능한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계란 유통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실효성 없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산업 전반이 붕괴되고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 추진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특히 수급과 가격 불안을 조장하는 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강행할 경우 모든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고병원성 AI로 인해 농식품부가 계란에 대한 선제적 수급대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현장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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