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관세율 513% 확정…CPTPP 가입 협상서 지켜낼까
쌀 수입관세율 513% 확정…CPTPP 가입 협상서 지켜낼까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1.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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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과정서 쌀에 대한 추가적 ‘시장개방 압력’ 거세질 것
현장 “피해 최소화 위해 치밀한 협상 전략·대책 마련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지난 22일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이 공포되면서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고율관세(513%)가 공식적으로 확정,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쌀 관세화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하지만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히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쌀 시장개방 압력이 높아져 513%의 수입관세율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관보에 공포됐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 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문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CPTPP 복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입장을 나타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CPTPP 가입 검토를 지시했다. CPTPP는 우리나라가 앞서 체결한 FTA보다 시장개방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출보조철폐, SPS 등은 WTO보다 강화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가입 협상에서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CPTPP 가입국들이 필연적으로 513%의 쌀 수입관세율 조정을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5년에도 TPP가입 협상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암묵적으로 쌀 시장 추가 개방(수입관세율 인하 등)을 요구했다. 일본의 경우도 협상에서 기존 쌀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호주에 최대 8400톤의 쌀 무관세 쿼터를 내줬다.

농업계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CPTPP는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 대한 농산물 추가개방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인 쌀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쌀의 513% 수입관세율 조정을 요구할 것이고, 일본의 사례처럼 무관세 쿼터 증량도 요구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피해 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협상 전략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CPTPP 가입 검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CPTPP 가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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