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보여주기식 정책 계란산업 붕괴 초래”
“농식품부 보여주기식 정책 계란산업 붕괴 초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2.03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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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m 이내 살처분 중단 등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계란 수급·가격 안정 정책 오히려 시장 혼란 가중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농가피해는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AI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 조치 여파로 1,300만 마리가 넘는 산란계가 살처분 되는 등 갈수록 계란 수급과 가격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수급 안정 대책이 오히려 농가와 업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계란가격 상승은 바로 정부가 발생농장 주변 3km 이내에서 무차별적인 살처분 정책을 고수해 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정부의 잘못된 방역정책으로 인해 계란가격이 상승하자 급기야 할당관세를 적용해 미국산 계란을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AI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가들의 의지를 꺾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내 계란은 산란일 표시를 산란 시점 기준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지만 미국산 계란은 미국 현지 자료만을 토대로 산란일자를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으며,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2017년과 같이 일부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혈세 낭비 사태가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수입 조치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살처분으로 인한 계란 생산 부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3km 이내 살처분 중단, 방역대 재조정, 살처분 농가 조기입식 등 방역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관계자도 “지금 정부는 가금농장에서 AI 확진 시 반경 3km내 모든 가금농가에게 강제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위험도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접근으로 살처분을 최소화 시켜 수급의 안정을 고려해 달라는 관련 업계의 요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같은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해 계란의 수급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져가고 있으며, 농가 산지거래가격은 AI 발생 전 가격인 개당 94원에서 현재 두 배 이상 폭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문제는 정부가 부랴부랴 계란 값을 안정시킨다며 정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이 같은 정책들이 현장을 무시한 보여 주기 식 정책들뿐이라 계란업계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계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엄중한 상황에서 20% 할인되는 소비쿠폰을 발행한 것과 설 대비 농협을 통한 200만여 개의 계란 수매 및 판매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까지의 생색내기, 눈치 보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계란을 유통하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계란을 구매‧판매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지금까지 실패를 만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이제는 자각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계란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을 되풀이 할 것을 천명하고 있어 계속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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