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용 취재부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몇 해 전 한 경제인이 “반도체를 팔아 부족한 쌀을 수입해 오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 한 내용이 최근 다시 회자되고 있다. 수입해서 싸게 국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천민자본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다.
문제는 농업을 진흥해 농업의 발전과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천민자본주의’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무작정 수입을 중단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도 않고, 경쟁과 수치의 논리에 빠져 농업의 특수성은 외면한 채 농산물 수급문제를 번번이 수입농산물로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현장의 농민과 소비자들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형적으로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자세를 취하며 농민과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고 있다. 겉으로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상 주요 정책을 보면 현장과 괴리가 큰 정책이 많다.
이로 인해 현장의 농민들은 매해 정부의 괴리된 정책을 어떻게 맞춰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계란수입 문제다.
농식품부는 계란수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대단한 대책으로 호들갑을 떨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미국산 계란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신선식품의 특성상 계란의 구매 기준 중 ‘신선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계란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 2017년 계란살충제 파동 때에도 비슷한 양상이었지만 실패한 대책을 되풀이 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수입이 아니라 잘못된 방역정책을 개선해 수급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이를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어 반목에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 시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식량안보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여전히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이 생산기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농식품부가 기획재정부의 이중대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농식품부가 기재부 눈치를 보며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말이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국제 곡물 가격과 물가가 동시에 급등했고, 식량 때문에 폭동이 발생한 국가도 있었다. 코로나가 장기화해 곡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이 낮은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정책 이반자들이 원할 때 얼마든지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국내 농업 생산 기반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책 찾기에 몰두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