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입은 농민에 직접지원 전무…‘농민패싱’
서삼석 의원 “농식품부 적극적으로 재정당국에 요청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농민들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농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과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최악의 한 해를 겪으며, 생계를 위협 받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또다시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 선별지급으로 정리되고 있는 듯한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반드시 농민이 포함돼야 한다. 이번마저 농민이 대상에서 빠진다면 이 정부에서 농업, 농촌, 농민은 없어도 되고 향후 없어져도 무방한 존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이 받은 피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농식품부의 무능이 빚은 결과이거나 알아도 내버려두는 반농업적 정부의 행태”라며 “이번에도 농민과 농업에 대한 대책이 빠진다면 더 이상 농민들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농업, 농촌, 농민 무시에 대한 농민들의 투쟁이 대폭발할 것임을 경고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회에서도 농식품부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직접지원이 전무하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의 코로나19 지원사업 자료를 봤는데 농민을 위한 직접지원이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해 AI·ASF 등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직접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실제 지난해 총 20개의 농식품부 코로나19 지원사업 예산 1조 4,000억 원 중 84%인 8,700억 원 상당의 5개 사업이 이차보전 및 융자지원사업에 편중돼 있고 농민을 위한 직접지원 사업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에게 직접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재정당국에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등급을 세분할 방침이어서 그동안 포함이 되지 않았던 농민들이 지급 대상에 포함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