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심포지엄
- 소모성 논쟁으로 시장발전 저해 요소는 이제 그만
-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환골탈태’ 기대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실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부, 학계, 연구, 농업인단체. 도매유통단체 등 15명이 도매시장 출하농업인 권익증진 및 도매시장법인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본지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주제1
- 도매시장 내 유통인 중심으로 운영…농업인 뒷전
- 가격 하락 안정 장치 부족 제도 보완 필요
농산물도매시장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출하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만들어졌지만 출하농업인의 권익증진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송정환 신유통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농산물의 제값받기 대책, 출하자 부담완화 등을 통한 농업인의 권익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송 부원장은 현재의 공영도매시장이 근본적으로 출하농업인 보다 시장 내 주체들을 중심으로 도매시장이 운영되며 기존 상관행과 맞지 않는 제도의 적용으로 충분한 경쟁 확보가 어렵고 가격하락에 대한 안정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송 부원장은 출하농업인의 불만이 큰 제값받기 대책을 중심으로 권익증진 방안이 수립이 필요하며 더불어 경쟁강화, 공정성강화, 가격하락 안전장치 마련, 출하자 부담 완화 등과 함께 제도적, 절차적 권익 증진 방안에 대한 고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유인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 경매장 배정 시 전체 면적을 배정하지 않고 일정 면적은 평가와 연계해 배분하는 방안과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심사를 강화하고 평가 시 출하농업인 지원에 대한 배점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농협공판장의 경쟁척도 역할을 강조했다.
온라인 경매 활성화와 경매참여자 수를 확대해 경쟁을 유발시켜 가격 상승 요건을 만들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으로 예속관계를 완화시켜 경매 참여를 확대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매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가격진폭 완화를 위해서 진폭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품질 등급화를 추진해 품질 중심으로 가격 결정을 유도하고 정가수의매매 등의 도입 및 비중을 높일 필요성도 제시했다.
송 부원장은 “농업인의 권익증진은 제값 받기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하며 농업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구 등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제2
- 도매시장법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논의 필요
-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소통으로 난관 극복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회복 및 확대를 위해 출하농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능동적인 유통혁신 참여, 자체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남대학교 김성훈 교수는 제2 발제자로 나서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김성훈 교수는 농산물 도매유통의 주요 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이 산지 농산물을 수집하고 가격발견 등의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다한 수익 논쟁, 비농업 자본의 도매시장법인 인수, 경매 과정 공정성 논란 등의 문제점이 발상하는 만큼 공공성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김 교수는 현재 도매시장법인의 이슈로 비농업 자본의 도매시장법인 인수 및 재판매, 수익 및 배분의 사적 이익 과다 추구, 출하농민의 경매 관련 불만 제기, 정부 정책에 대한 참여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경매의 전반적인 과정을 출하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담합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도매시장법인, 경매사에 대한 경매 결과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하 출하 농산물을 대상으로 상장예외 등의 다양한 제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출하농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정가수의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 농산물이 그 지역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의 유통 촉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익에 대해서 민간 법인이지만 공영도매시장의 유통주체로서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 협의를 통한 적정 수익 규모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수입 규모의 초과분을 공적 기금 성격으로 적립·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또 비농업 자본의 법인 매수 및 재판매 제한 검토, 지역사회 기역 촉진,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평가 실효성 확충, 평가항목 보완을 통한 법인의 공공성 수준 개선 유도, 평가 부진 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세부안으로 제안했다.
※주제3
- ‘시장도매인’ 공적 기능 강화 위해 체계적 관리 필수
- 시장도매인 간 양극화 발생, 극복이 관건
서울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의 평가결과,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세부·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 발제자로 나선 김기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운영실태 평가’를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은 2019년 기준 시장 내 점유율 58.1%로 연평균 4.1% 증가했다. 같은 시장 내 경매제와 비교해 연평균 성장률이 1.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공영도매시장 실적 대비 수입산 취급 비중이 6.4% 높았다.
시장도매인의 종합평가는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종합 평균 득점은 73.6점으로 전년대비 1.98점 하락했고 2017년 대비 3.8점이 떨어졌다. 특히 A등급을 받은 시장도매인이 2017년 16개소에서 2018년 9개, 2019년 1개로 떨어져 전반적인 평가점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장도매인은 출하주 만족도에서 대금결제 만족도가 제일 높았지만 경쟁력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처 만족도에서도 대금결제가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고객유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 부문에서 사업계획 수립 달성 목표를 달성한 시장도매인은 60개중 37개소에 불과했으며 세부추진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이행 주요성과 표출도 부족했다. 또 사업계획의 전년도 답습 경우가 다수였다. 다만 거래 목표를 수립한 37개소 중 22개소의 달성 이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하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도매인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매수거래를 위주로 거래가 필요하지만 2017년 국내산 매수거래 비중은 34%. 수입산 매수 비중은 9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시장도매인 연간거래 물량은 전년 대비 9% 증가했으며 출하선도금 지원실적은 총 거래액의 9.6%, 수입액 대비 산지지원 비율은 3.2%로 나타났다.
종합토론
- 최저가격 보장제·농산물 등급 표준화 등 각종 대책 제안
- 도매시장법인, 정가수의매매 확대 의지 피력
- 정부, 합리적 유통구조 개선방안 도출할 것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자들은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면서도 농민이 제값 받는 도매시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매법인의 역할과 정부의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농산물 제값받기,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확립, 유통발전 등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급변하는 유통체계에 발맞춰 나자가고 입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제값을 받기 위한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총장은 농업인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농산물 제값받기는 필수 요건인 만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만들자고 말했다. 나용원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국장도 더 많은 유통주체가 농촌으로 찾아가 가격을 제시해 농업인의 출하 선택권이 많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 있는 도매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공영도매시장의 공익·공공성은 농산물 제값받기부터인데 지난 20년 동안 거래제도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동안 오히려 발전에 방해요소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산물 등급표준화를 만들어 품질을 중심으로 가격을 설정을 유도해 불필요한 농산물 유입을 막아 가격안정화를 찾는 방안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춘수 순천대학교 교수는 온라인, 디지털 유통 등으로 식품의 온라인 거래가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10% 밖에 되지 않았다며 농산물은 섭취 후 품질이 확인되는 한계점 때문에 시대에 맞는 유통을 하기 위해서라도 등급표준화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스스로의 대책 마련과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본부장은 공영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공유와 상생을 만들어 농민이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핵심이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매가 인위적인 조절이 불가한 것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 기간이 보장된다며 시설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법인이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사례처럼 관리조직의 참여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우 박사와 나용원 사무국장은 지방의 일부 도매시장법인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 일부 농산물을 가락시장에서 전송으로 거래하고 있는데 이를 출하자 중심으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산지조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용석 부총장은 “도매시장법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설자도 시장사용료를 내리는 등 농업인의 보호노력을 함께 수행해야 하며 농협공판장도 도매시장법인과 동일한 기능적 수행을 하는 만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삼 과장은 “농업인의 농산물 제값받기, 농협공판장 경쟁, 대금정산조직 설치, 온라인 경매 등 유통인들과 힘을 모아 추진할 일들이 많다며 제도를 통해 강제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과 유통주체 간 온도차가 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자리였던 만큼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의견을 만들고 공청회를 진행해 합리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