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지원체계 부족·사후관리 문제
중장기 정책·청년농 육성 전담기구 필요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다양한 청년농 지원사업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지원이 정착 초기에 집중돼 있고,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관 화상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협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2021 제1차 미래농협포럼’에 참가한 발제자와 청년농업인들이 이 같이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정착 초기 교육과 생활비 지원 관련 사업(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및 법인세 취업지원 사업(인턴, 전문인력 지원) 등 초기 지원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승계 이외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취농 정착 모형 활성화가 잘 안 돼 있고, 지자체 단위 청년세대 취농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마 연구위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농업 혁신을 주도할 청년층 육성이 중요한 만큼 향후 청년농 정책 기본방향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에 관심 있는 도시, 농촌 청년세대가 영농기반 없이도 다양한 방식(가구 내 승계, 사회적 승계, 법인취업, 마을영농, 공동창농 등)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착단계별 청년 취·창업 정책을 체계화하고, 지자체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및 거버넌스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계 대학 창농 인력 육성 확대 △농업법인 취업사업 활성화 △영농 정착 지원사업 개선 △농지거래 활성화 △농가 경영승계 지원 △청년농 농촌 사회기여 관련 부업활동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에 참가한 청년농 강선아 청년농업인연합회장도 “청년농 지원사업이 단발성 정책으로 진행되다보니까 많은 애로사항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정책 때문에 청년농이 제대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서 “단발성 정책이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전담기구가 마련됐으면 한다. 특히 지역단위 종합지원 체계가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청년농 김후주 주원농장 대표는 토론에서 청년농 정책이 너무 획일적이고, 제약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대표는 “청년농 개개인이 너무 개성이 다른데, 이를 획일적인 틀 안에서 가둬 모두 일반화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지역기반이 있거나 없는 청년농의 차이,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 차이 등 다른 지원책이나 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획일적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더 많은 청년농들이 농촌으로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년농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 청년농들은 진입단계에 초기 자본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착·성장단계에서도 대출금 상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이날 토론에 참석한 청년농 류호인 한농대청년연합회 정읍지회장은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정책자금 상환 문제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한참 정착에 적응하는 상황에서 정책자금을 상환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면서 “내년부터 자금 상환인데 막막하다. 너무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이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개선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