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농어민 투명인간 취급 말아야”
“문재인 정권 농어민 투명인간 취급 말아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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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 제외 ‘형평성’ 어긋나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농업계 강력 반발
국민의힘 “추경안 국회 증액 통해 직접 지원할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농해수위 권성동, 안병길, 정운천, 이만희, 정점식 의원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농해수위 권성동, 안병길, 정운천, 이만희, 정점식 의원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농민이 제외되자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을 비롯해 농업계 전반에서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 분야 직접 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됐으나,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만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이라 치켜세우며 정작 우리 농어업인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예산을 무기로 힘없는 농어업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현 정권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고사 직전의 화훼농가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어업 분야의 피폐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의 국회 증액을 통해 화훼, 친환경, 낙농 농가를 비롯해 말 산업, 농어촌관광 등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경영비 직접 지원, 농어업인 전기로 감면,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비용 지원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고령농어업인 등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도 코로나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에게 직접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총 31조 4,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농민은 사실상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직접 지원 전무)됐다.

농업계도 정부의 이번 추경안을 비판하며, 국회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농민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업분야 지원이 배제된 현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피해가 발생한 농업부문에 대한 대상과 지원 규모를 고민하고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번에도 농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현 정권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신은 말할 바도 없거니와 이러한 농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성명서에서 “지난해 코로나와 재해피해로 인해 농업계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 요청을 했지만 계속 외면만 당했다”면서 “이번에도 농업분야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를 결정한 정부 및 국회는 농업인으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며, 이는 추후 농업계의 대정부 투쟁 및 앞으로 선거에 있어 농업인과 농업을 지지하는 국민의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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