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4차 재난지원금 제외에 ‘발끈’
축산업계, 4차 재난지원금 제외에 ‘발끈’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3.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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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 농축산업분야 반드시 포함할 것촉구

낙육협 코로나19 직격탄, 피해지원 추경 편성 시급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축산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노점상이나 대학생들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자연재해 피해를 직격타로 맞은 농민들은 대상에서 제외돼서다.

이에 관련 생산자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축산업계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3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축산업이 제외된 것에 대해 현장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단협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임에도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농민들이 또 다시 제외됐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농축산업을 포기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며,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와 고병원성 AI와 같은 악성질병으로 그 피해가 심각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20조 원에 가까운 재난지원금이 피해농민들에게는 1원 하나 지원이 없다는 것은 농축산업 홀대이자 농축산업 패싱과도 같다고 비난했다.

축단협은 다만 재난지원금 지원이 정부의 손을 떠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여야 관계없이 국회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축산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또한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 낙농가들은 지난해 3월부터 학교우유급식 중단물량에 대해 일본과 같이 시중과 격리해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 마련을 건의하였고, 지난해 연말에는 2021년도 낙농예산 확충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반대하면서 낙농가들의 요구는 물거품이 됐다고 설명, “이번 추경안에 코로나19 관련 낙농산업 피해지원대책(학교우유급식 중단에 따른 잉여우유 처리 및 낙농가 피해지원)을 포함시켜 주지 않는다면 농축산단체와 연대하여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추경 심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 추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 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농해수위는 추경안 예비심사에 들어가 농업 지원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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