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선별적 지급 ‘최악’…가짜농민만 양산
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선별적 지급 ‘최악’…가짜농민만 양산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27 12: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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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억지로 꿰맞춘 탁상행정 결과, 농식품부 장관 경질해야
0.5ha 소농 기준 모호…취미농 정도만 지원해주는 결과 초래
농해수위 여야 의원 “만족할 만한 수준 아니어서 죄송하다”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업인들이 선별적 지급을 반대하는 모습
농업인들이 선별적 지급을 반대하는 모습

“억지로 꿰맞춘 농업인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탁상행정이 낳은 최악의 결과다. 재난지원금은 농업인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농업계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결정에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특히 0.5ha이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에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통과된 농업관련 예산은 대상 기준도 모호하고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억지로 짜 맞춘 결과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농정 당국에 강력한 항의와 규탄한다”면서 “특히 농식품부 관료들이 농촌현장의 상황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자판으로 농정을 진행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정을 현장과 괴리시켜 놓은 현재의 농정 책임자들을 당장 경질하라”고 피력했다.

전농은 특히 “0.5ha 미만 농가 지원은 가짜농민만 더욱 양산할 것이다. 이번 LH 농지 투기 사건에서 확인하고 있듯 농업을 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율도 낮다”고 지적하며, “이번 결정은 가짜 농민을 더욱 양산하고 진짜 농사짓는 사람은 지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취미농 정도만 지원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16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농업인단체연합도 성명서에서 “농업인의 요구에도 변하지 않는 농업분야 재난지원 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 학교급식이 줄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줄었지만 학교급식 납품 농산물 100%가 친환경 농산물은 아니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출하하는 모든 품목 농가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며, “무엇보다 전년도 기상이변과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생산비 증가, 토지임대료 증가, 농외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운 농가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농업인 개별신청을 받아달라는 요구도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공익형직불제 시행부터 ‘농지 0.5ha 보유 소농’의 기준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했지만 무시됐다. 오히려 축산까지 포함돼 농산품 생산 농업인의 상대적 박탈감까지 유발시키고 있다”면서 “재난지원은 농업인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코로나19로 농가경제가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특별재난지원 신청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 특히 0.5ha 소농이라는 천편일률적 잣대를 농업계와 협의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의길은 허탈감과 분노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돌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수많은 농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대변해 기재부를 설득해야할 농림부 장관이 오히려 선별지원을 고집했다는 사실을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조차 농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행정 관료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근본 틀을 전환하는 정책이 나올 때 미래의 농업을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농림부 장관을 임명해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업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한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도 아쉬운 심정을 밝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마저 팽배해 있는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함께 힘내자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추경에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비와 진통이 있었지만 함께 노력해주신 농업인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족하지만 뜻 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이번 추경 예산이 코로나와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일부 농업인이 포함됐지만 논란의 불씨를 남긴 만큼 농업계 전반에 걸친 문재인 정부의 농업홀대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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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열 2021-03-27 13:18:28
공무원들은 앉아서 일하구 월급은 시간만 지나면 받아가구 진짜 농사짓는 사람은
고생만하구 진짜

장 섭 2021-03-31 11:43:22
소농이라고해서 동사무소에 재난지원금 문의했는데 집 주소지가 도시계획 구간에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같은 지역 같은 시내권이어도 어디는 해당되고 어디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갓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집은 나도 첨들은 도시계획구간이어도 논과 밭은 시골에 있는데 이래저래 안주려고 하는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