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 지원금 사용처 제한에 난항
일부 지자체 8대 방역시설 강제 설치 종용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제시한 8대 방역시설 설치에 의무 설치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양돈농가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의무대상 지역은 비용 부담,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경우에 직면해있으며,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가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8대 방역시설까지 설치를 종용하기까지 해 현장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8대 방역시설…의무대상은?
정부가 양돈농가에 요구한 방역시설은 △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축산 폐기물 보관시설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내부 울타리 △가능한 사육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입출하대 △방역실 △돈사 입구마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등이다.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경기북부 양돈농가는 오는 5월 15일까지 이 시설들을 구비해 설치해야만 한다. 영월 등 13개 시군은 6월 말까지 시설을 완비해야하며, 그 외 지역은 자발적 설치 대상이다.
한돈농가, “지원금 사용처 확대 필요해”
6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하는 영월 등 13개 시군은 5월 중 8대 방역시설 설치 완료를 목표로 분주하다.
실제 농가들 사이에서 멧돼지 문제가 대두되며 방역설비 강화에는 대다수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시군의 대다수의 양돈농가들은 지원 예산의 사용처 한계로 인해 시작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시군 양돈농가에 따르면 실비용에서 8대 방역시설 설치비 지원 예산이 포함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사용처가 다소 한정돼있어 실제 설치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에서 자재값 수준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건 대한한돈협회 강원도지회장은 “6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하는 강원 지역에서는 8대 방역시설 설치비 지원 예산이 포함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이 거의 지원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처가 한정돼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인 7,000~8,000만 원 중 자재값 정도의 비용만 지원 예산으로 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요구하는 8대 방역시설을 갖추기 위해 출하대를 이동하는 등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그 부분들이 대다수가 사용처로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에 사용처 확대를 건의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일부 지자체, 의무 대상 아님에도 설치 강요
한돈업계가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법률에 근거한 조치 외에는 자발적 참여임을 강조한 바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종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경북도의 한 양돈농가는 최근 한 지자체 축산과에서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시설뿐만 아니라 강화된 차단방역시설(8대 방역시설)까지 설치를 종용받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돈 농가들 사이에서 많은 농가들이 지자체를 통해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라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재철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장은 “농가들을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9월까지 8대 방역시설을 무조건 완료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재 파악되는 시군은 많지 않으나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농가들 사이 이미 의무사항이라고 알고 있는 농가들까지 나오고 있어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양돈농가들 사이 알려지자 농가들 사이에서는 전 지역이 의무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하는 강원도의 한 농가는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으나 8대 방역시설이 결국은 조만간 전국적으로 강제사항이 되지 않을 까 두렵다. 의무화가 아닌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설치를 종용하는 것이 손 안대고 코푸는 식의 움직임으로도 보이기까지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