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 농지 투기 근절 ‘농지법 개정안’ 발의

서상호 2023-07-14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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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용 쓴다"는 말이 있다. 농촌 현실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농지 투기 막는 다고 개악법을 만들어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경자유전이니 소작농금지니 이런 소리는 "농자지천하지대본"을 부르짖을 시대에나 맞는 소리이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면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는 그 빌딩을 자기가 모두 사용해야 하고 임대(소작)도 안되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헐값에 팔아야 하나?

대선패배 기원 2021-07-16 2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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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니들은 내년에 대선 패배다 퉤 더러운것들
내 조상이 피 땀흘려 이룬 재산도 빼앗으려 드냐
이게 사회주의지 자본주의냐 민좆당 평생 지지 하지 안을꺼다

새마을운동 2021-04-17 12: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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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에게 신도시예정 땅 싸게팔아 배아프고 허탈하다는 것 그것만이 농민불만이었다. 신도시개발정보 몰라 싸게 팔아서. 실체부터 정확히 알아라. 그외 농지값 오르는거 농민들도 사람인데 왜 싫어하나. 정당한 투자는 허용해서 자본이 농촌에도 들어와야 농민도 산다. 반대할 농민없다. 국가도 살 수 있다. 본인이 땅이 없다고 양심불량 이야기 하지않았으면 한다.LH직원이 근무시간에 식사하다 걸렸으면 전 국민 식사금지법 만들었겠다. 빈대잡으려 초가삼간태우지마라.

이철승 2021-04-16 1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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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이 투기했어면 공사법 이나 공무원 법을 강화해서 철벌해야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농지 팔리지도 않은 지방산골 농지 투기 방지한다고 생쑈를 하군요 헛웃음만 납니다

고령농사꾼 2021-04-15 18: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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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한 투기만잡으랬더니 죄없는 애먼 농부나 잡고앉았고 이건뭐..LH직원이 근무시간에 식사하다걸렸으면 전국민 식사금지법 발의했겠구나. 민주당이 민심무서운줄 아직도 모르고 지금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데에 븹발의하고 헛다리집고

농지법은 지금보다 오히려 대폭완화돼야국가가발전한다. 농업진흥지역은 제약이많아 양도세도 감면해야한다.취득도 자유로와야한다. 임차농두어 묵히지만 않고 생산에 쓰면된다.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

20~30년간 보유토지가 투기꾼이냐! 장기보유토지도 1주택자처럼 양도세 전면 면제해야한다.

거래막지마라. 자본이들어와야 농업도 기업형이가능하다. 민주당 지금 엽기적인 사회주의 규제 농지법 개정 강행하면 동학농민 민란 일어날줄알아라. LH사태보다 100배는 민심이반 올 것이다. 제발 엉뚱한 토지 건들지말고 내부정보이용투기만 잡고 애먼 농지법갖고 헛다리집지마라. 민심이반폭풍만 올것이다. 오히려 지금보다 대폭 완화해라. 시대변화도 읽지못하는 한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