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떡볶이 가정간편식 시장 진출 허용 불가해야”
“대기업 떡볶이 가정간편식 시장 진출 허용 불가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4.30 09: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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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업체 생존 위협…일자리 창출 등 사회 문제 대두
대기업 시장 진출 시 소비자 후생 감소 등 문제 발생
대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율 통해 상생방안 도출할 것
조상현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부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조상현 부장
조상현 부장

최근 국민 간식을 만들고 있는 떡볶이 제조업체들에게 생존을 위협할만한 고민거리가 생겼다. 바로 대기업이 떡볶이 시장진출에 나서고 있다는 것. 그동안 떡볶이 제조업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급식과 외식 감소 등으로 판매량 감소로 매출이 급감해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바뀐 유통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 등을 영끌해 소재떡 생산위주에서 가정간편식 제품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상가상 대기업이 떡볶이 가정간편식 시장에 진출한다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

이들의 생존권이 걸린 만큼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업권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국수, 냉면류의 경우 대기업의 가정간편식 시장 진출이 허용돼 떡볶이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상현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부장은 이와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 지난해 8월 ‘떡국떡·떡볶이떡’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떡볶이떡 제조업체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실태조사, 중소·소상공인 현장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쳤으며, 지난 14일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의견서 심의·의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부장은 대기업이 떡볶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기존 중소업체나 소상공인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떡볶이 시장은 방앗간에서 시작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주도해온 시장으로 제품개발, 품질향상, 위생인증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성장해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사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의 떡볶이 시장진출은 취약한 재무구조, 불안정한 유통망 등의 한계를 가진 영세 업체에게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부장은 소상공인의 문제는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대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 폐업이 늘어나면서 실업자 양산과 가계 부채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소상공인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고려 시 국가경제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이 크지만 개별적으로 영세하고 다른 기업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취약하다”고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호·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생계형적합업종 목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육성 취지에 맞게 대기업 가정간편식 진출 허용을 불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부장은 만약 대기업이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 소비자 후생 감소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 시 가정간편식 시장에 이미 진입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와 경영난 심화로 폐업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대기업 자본력과 마케팅 우위를 통해 소상공인 제품경쟁력이 상실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여기에 약육강식 원리에 따라 소상공인이 도태돼 많은 사회적 불안요소를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부장은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나올 다양한 의견을 모아 끊임없이 국회와 정부에 알릴 것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이 떡볶이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때에도 이견이 많았지만 중소업체와 소상공인, 대기업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도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고, 회원들의 권익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면서 “무엇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업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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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21-05-21 17:36:18
세상은 원시시대부터 혹은 인류가 태어나기 전부터 약육강식의 시기였고, 떡볶이의 다양화와 간편화를 위해 정말로 노력한게 중소제조업체였는지 대기업이었는지도 봐야할테고, 소비자후생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생과 안전을 믿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무조건 약자보호가 정책의 목표가 되서는 안되죠. 또한 약자가 늘 선한자인 것도 아닌 세상이라면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