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81명 농지 소유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81명 농지 소유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5.13 16:5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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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총 40ha-가액 147억 원…민주당-국민의힘 순
경실련 “보다 강력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농지 투기 근절 농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도 추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7%인 81명이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월 공시된 ‘2021년 국회의원 재산공시’ 내용에 입각한 농지 소유 현황을 정리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국회의원 81명이 소유한 총 면적은 40ha(약 12만 2,328평)에 이르렀고, 총 가액으로는 약 147억 9,332만 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1인당 면적은 0.49ha(1,510평), 가액은 1억 8,26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농지 소유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의힘 37명, 열린민주당 2명, 무소속 2명, 정의당 1명 등 순이다. 면적과 가액으로는 국민의힘, 민주당, 무소속, 열린민주당, 정의당 순으로 나왔다.

개인별로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11ha로 가장 많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액으로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15억여 원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경실련은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으로 농지법(개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식량창고이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농지투기 의혹 등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 규정, 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10일 국회에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했다.

청원 내용을 보면 △농지취득 시 예외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등 농지취득 규정 강화 △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시 자경기간 의무화 및 농지전용 제한 △농지취득 시 일정기간 매매 금지 및 소위 농지 ‘쪼개기 금지’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 규정 폐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제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화 규정 신설 △지자체 단위 농지 전담 인력 확보 및 농지관리 현황에 대한 기간별 보고 의무화 △안정적 식량자급률 확보 및 국토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농지 보전 및 이용 계획 수립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지역별 농지심의기구 설치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벌강화 및 농지처분조치 강화 △업무별로 분리돼 운영하고 잇는 농지정보 관리 일원화 등도 내용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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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 2021-05-13 18:27:45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 경자유전으로 각종규제 찬탈증세로 재산권침해 거래절벽 헐값만들면
국가에서 매달 몇백만원씩 평생 가꾸어온 농지소유농부들에게 지가하락 손해배상하라
자식가르치고 농업은퇴후 노후계획 답이 없다. 도시자본 유입없이 돈없는 농민간에는 무슨거래가되는가. 왜 힘없는 농부들이 갖고있는 물건은 각종 규제를해서 사유재산권 침탈하는가.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인가. 농민들만 만만한가 말이다. 내부정보이용 진짜투기만잡고 다오버하지마라. 자경하든 임대하든 민주국가에서 생산에쓰면되지 뭔문제인가

오버하여 경악할 부작용 민란만 일으키지말고 농지는 내부정보이용한 투기만 잡아라. 이기적인 농민단체들이 농민대변은 고사하고 또다른 적폐다. 시대착오적 경자유전 농지법강화로 거래절벽만들어 농촌을 궤멸시키고 헐값만들어 거져 주워먹으려는 나쁜계략의 로비를 벌이는것으로 듣고있다. 농지갖고있는 농민이 훤씬많은데 농지소유 농민들은 지가하락으로 평생 일군 농지 똥값에 자식교육과 노후대비는 어쩌라는것이냐.

농사꾼 2021-05-13 18:27:05
미국등선진국은 비 경자 소유비율이 70%를 넘는다.경자유전이니 자경이니 이런 구시대 유물 짖어대는 한심한 나라없다. 도시자본유치로 농촌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공장짓고 기업농도 생기고 부농도 그래성생긴다.미국은 비경자도시민 빌
게이츠가 최대농지소유자인거 알기나아나?홍콩보다더큰 면적소유하고있다. 이들 자본덕에 농부는 급전도 받을수있었던거고 자시카르치고 노후준비나 딴곳에 이사가 대체농지살수있는시장다본주의의 매매순기능이다.도대체 뭐가문제라고 이짓하는가.내부정보이용하는진짜투기만막고 나머지는 지극히자연스런경제활동이고투다고 개인자유다.정신차려라.

농부 2021-05-13 18:26:00
진짜 웃긴다. 매매는 시장자본주의국에서 당연한거고 내부정보이용한 투기가아니면 이상할거없다. 할일이 그렇게도없는지 억지로 이런거나 취재하게? 경자유전은 국민60%직업이 농업일때 만든 시대착오악법이고 윈칙일뿐 현실에안맞고 반시장주의적이라 소유예외를 둔것이다.4차혁명시대에농경시대로 몰아 나라꼴되겠나.도시자본들어와야그나마 농지소유농부들자시카르치고노후준비하고농촌도국가도 부가가치높혀부강해진다.놀리지만않고 생산에쓰면되지 자경이냐 임대냐는소유주자유다. 지금 뭐하자는건가. 땅과쌀이 남아돈다.은퇴앞둔초고령농부밖에 안남아있는게 농촌현실이다.상속토지도부모와죽다살며땅파가꾸어온거다.그게불로소득이냐!

열받은진짜농부 2021-05-13 17:27:20
애먼 농부들 각종 규제로 지가 억지로 하락시키면 공산당 정부가 평생 매월 수백만원씩 손해배상하라! 조상때부터 평생 고생하고 땅파며 가꾸어온 피땀어린 농지다. 농부는 평생흙만 파먹다 죽으란 말이냐! 어따대고 남의 사유재산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선진국들은 다 비 경자 소유비율이 80%를 넘는다. 사고파는 재화일뿐이다. 그래야 농촌도 국가도 발전하고 공장도 짓고 기업농도 생기고 그런것이다. 비소유 농부는 돈벌어 사라. 거져 찬탈하려는 도둑심보부터 고쳐라. 피땀흘려가꾼 농지를 왜 훔쳐가려하느냐! 시대착오 경자유전 폐지하라. 자경하든 임대주든 안노리면되고 내부정보이용한 투기만 아니면되지 왠 참견이냐. 진짜 농부는 다 초고령은퇴앞두고 노후가 다날아간다. 요즘 농사짓겠다는 사람없고 땅과쌀이남아돈다.손해배상하라

열받은지짜농부 2021-05-13 17:17:13
시대에 많지않은 구시대 악법 경자유전 즉각폐지하라. 우리나라 농업인구가 무려 60%일때 원칙으로 언급된 법으로 현실과 전혀맞지않다. 농촌도 자본이들어와야 농부들 자식가르치고 노후대비하고 급전받고 딴데 이사가 새 농지도 산다. 내부정보이용한 진짜투기만 잡고 나머지 오버하지마라. 정상적인 수요공급원칙에의한 지가하락은 이해되나 정부가 강제로 경자유전이니 자경이니 주말농장금지니 찬탈강도증세니 억지로 하락유도할시 매달 수백만원씩 농지소유 농부들에게 평생지급하라! 농민만 만만한가? 네 갖고있는 아파트도 100살이상자만 살수있도록 규제해 똥값만들어볼까? 지금 진짜 농민들은 부글부글 민란 초읽기다. 경자유전 외치는 자들은 농업단체 틀만쓰고 오히려 농민대변없이 지가하락시켜 지들이 헐값에 쓸어담으려는흉악한 계략자들 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