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8대 방역시설 연내 전국 설치 추진 공식화
업계 “시설 요건 완화·자금 지원 반드시 선행돼야”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정부가 강원도 영월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을 계기로 ‘8대 방역시설 연내 전국 설치 추진 계획’을 밝히자 농가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8대 방역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 요건 완화와 방역시설을 갖추기 위한 자금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정부의 8대 방역시설 의무 설치 전국 확대 추진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앞서 1월 정부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달 28일 한국양돈수의사회 포럼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8대 방역시설에 대해 법제화를 통해 돼지를 키우기 위한 기본 시설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국 농가들은 정부의 8대 방역 시설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육농장 방역만 강조하며 농가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
또한, 8대 방역 시설 설치비용이 과도하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요건 완화 및 자금 지원은 전무하다. 현재 8대 방역 시설 설치 자금 지원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경기북부 양돈농가와 영월 등 13개 시군에만 지원되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는 정부가 요구하는 강화된 8대 방역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 요건 완화 및 자금 지원이 반드시 선행돼야하며,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해 방역 시설을 갖춘 농가들에게는 살처분 제외 등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양돈농가는 “농가들도 자신의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설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8대 방역시설을 지원 없이는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성토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 또한 “법적으로 중점방역지구만이 8대 방역시설 의무 설치지역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해 정부에 협조하고자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예산을 2,000억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농장방역 강화는 더욱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SF의 가장 큰 위협이면서 확산의 매개체인 멧돼지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 방역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영월에서의 확진으로 정부가 발표한 강화대책에는 울타리 긴급 점검 및 정비·보수, 야생멧돼지 수색과 포획 강화 등 청정화가 아닌 멧돼지 관리 방안이 전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