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환경 중심 ‘농정의 틀 전환’ 비전-과제 제시
새로운 농정비전 내놔-과감한 농정 틀 전환 시도
직불중심 농정-재원 확충 정책 대전환 유도 기여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농어민 안전망 구축 지원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9차 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1기 활동을 마무리 했다. 농특위는 2019년 4월 25일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전환의 사명아래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당연직 위원 5명(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위촉직 위원 22명으로 구성, 정식 출범했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다부처·다기능적인 사안을 협의, 농어업·농어촌 발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지난 2년간 농어민과 정부가 함께 마주 앉아서 농정개혁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 목표인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선언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공익직불제 도입, 농협개혁, 농지제도개선, 축산분야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고, 국가식량계획도 수립했다.
이처럼 기존의 농정 방향을 개혁해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틀 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지난 2년간 뛰어온 1기 농특위가 무엇을 남겼는지 살펴본다.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미래 비전’ 전달
12대 개혁 어젠다-3대 중점 추진전략 추진
농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 방향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고, 농정 틀 전환을 추진했다. 지난 2019년 12월 12일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를 통해 새로운 농정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농정 틀 전환을 약속했다.
농특위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 농정 틀 전환의 어젠다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12대 개혁 어젠다는 △공익기여직불 예산제도로 전환 △농수산물가격과 농어가경영안정 국가기본책무 △농어촌 다양한 자원과 사회적 경제 활용한 농어촌경제 활성화 촉진 △청년·여성 등 농어촌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주체 형성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인구 20%확보 △기후변화 대응과 농어촌의 자원보전 및 환경성 강화 △국민건강과 지역순환경제를 강화하는 먹거리 체계 확립 △불법 농지소유 근절과 농민의 농지이용권 철저보호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협치 기반 농정추진체계 개편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조합원 중심의 농협·수협·산림조합 개혁 △남북농림수산 협력 강화로 평화경제 초석 마련 △지속가능 농정과 분권 농정 실현을 위한 조직·제도 개혁 등이다.
여기에 3대 중점 추진전략으로 △직불 중심 농정 정착을 위한 재정개혁과 투융자제도 개선 △자치농정·분권농정 정착을 위한 농정추진체계 개편 △농어업·농어촌 혁신기반 정비 등을 추진했다.
공익직불제 대폭 확대 직불중심 농정 ‘전환’
농업예산 전체 예산 5%이상 수준 유지 계획
우선 농특위는 직불 중심 농정과 재원 확충으로 정책 전환을 유도했다. 공익형직불제를 대폭 확대(1조 원 증액)해 직불중심 농정으로 전환을 지원했다.
특히 기후위기 등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 1조 원 증액(문재인 정부 임기 내)을 추진하되, 2030년까지 예산증액 계획은 추가 연구 통해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투입재 보조형 지원 축소 및 신규예산 확대로 재원 확보하도록 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전체 정부 예산의 5%이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 농어업·농어촌 분야 대전환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중앙회 개혁 추진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 분야 대전환을 위한 5대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법 제·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에 심혈을 기울였다.
우선 국가먹거리기본법 농어촌공간계획법 등을 통해 농어가소득안전망 구축, 농어촌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및 미래주체 육성, 민관협치형 농정추진체계를 확립했다.
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을 개정해 탈탄소·생태(유기)농어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식량자급 확대 및 지속가능 먹거리 시스템 구축,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대로 지역에너지 분산·자립 추진할 수 있게 지원했다.
아울러 지방분권형·민관협치형 농정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농정분권종합계획 수립, 중앙-지방정부 계획협약제도 도입,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으로 지역농정거버넌스 구축,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농어민·농어촌주민·시민사회 추진역량 강화
기후위기 대응-지속가능한 ‘농정의 틀’ 전환
농특위는 특히 사회협약 등 국민참여형 사업추진으로 농어업·농어촌 대전환을 유도했다. 이를 위해 국민 공감대 형성 및 농어민·농어촌주민·시민사회 추진역량을 강화했으며, 국가-시민사회-농어민·농어촌주민 간 사회협약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정 틀 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화 및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협약을 추진토록 했다.
4차 산업혁명-스마트 첨단 기술 활용 지원
농림어업·농산어촌 ‘스마트·데이터화’ 추진
농특위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어업·농어촌 혁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기존 스마트 농어업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어업농어촌 혁신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농어업 가치사슬 전 영역에 걸쳐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농정 실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 농어업 SOC(농지, 기반시설 등)를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농수로, 저수지 등 농어업기반시설의 디지털화와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설 수 있게 지원했다.
여기에 농림어업의 스마트화와 농산어촌의 스마트화도 추진했다. 농업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의 스마트·데이터화를 추진했고, 시설원예 중심에서 노지·축산 등 농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촉진했다.
아울러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IC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고, 농어촌 특성에 따른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예·경보시스템, 도시와 농촌 연계 인프라 구축,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및 거버넌스 구축 등도 추진했다.
화학비료·농약·항생제 감축-생태농업 전환
농어촌 R&D 연구·지도 인력 전문성 확충
이와 함께 농어촌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해 화학비료·농약·항생제 감축 및 생태(유기)농업 전환을 위한 생물학적 방제기술, 고품질 유기질퇴비 제조기술, 온실가스저감기술, 탄소농업 등 농어업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기술 개발에 나섰다.
또 정부 주도 R&D-지도보급 체계를 정부-민간 협력에 의한 지식생산, 성과확산(실용화), 교육을 연계하는 지식통합체계로 혁신했다.
특히 융복합 연구 강화, 민간-공공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역혁신역량 강화와 성과확산체계 다원화, 인재 양성 등 지식통합체계로 혁신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현장 연구·지도 인력의 전문성 확충에도 도움을 줬다.
온실가스 순제로-생태환경복원 선도 농업 탈바꿈
건강한 먹거리 안정 생산 ‘먹거리 주권’ 확립 나서
이처럼 농특위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 기후 위기와 생태계환경 악화 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안보·먹거리 불평등 등 국가 먹거리 위기, 농어촌 과소화·도시 과밀화 등 지역의 위기, 농수산물 가격불안과 도농소득격차·재해 등 농어민 안전망 위기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에 기여했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순제로 및 생태환경복원 선도 농어업으로 전환(기후위기 극복)과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먹거리 주권 확립(먹거리 위기극복),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대,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지역위기 극복), 농어민 삶의 안전망 구축(농어가 위기 극복) 등의 목표를 세워 세부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2기 농특위는 앞으로 1기 정책을 바탕으로 기후위기(탄소중립)와 식량안보, 농어촌여성 등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농정이 되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2기 농특위 위원들이 모두 힘써 일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