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지방세특례지원’ 일몰…연장 법안 국회 발의
농업분야 ‘지방세특례지원’ 일몰…연장 법안 국회 발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5.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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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농어촌 경제 회복 위해 세제 지원돼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농어업인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어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과세,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를 하고 있는데, 이 특례들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농가 고령화·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농업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면제, 농어촌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등을 연장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우리 농어촌경제가 지속 위축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농어촌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세특례지원을 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로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살려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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