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비축물량 바닥, 올해 흉년 시 위기 커져
전문가 “적정 규모 농지 확보·공공비축제 탄력 운영”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의 감산정책과 지난해 자연재해 여파로 인해 주식인 쌀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 비축 물량과 농협, 민간RPC 물량이 급감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20년산 쌀 생산량은 각종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해 350만 7,000톤으로 전년대비 6.4% 감소한 수준에 그쳤다. 연간 신곡 수요량 380만 톤에 비해 30만 톤이 부족한 상황이다.
문제는 2019년산 쌀 생산량도 374만 4,000톤으로 약 5만 톤에서 10만 톤 가량 부족했고, 부족 현상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정부와 민간 비축 물량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실제 정부양곡 비축 물량(70만 톤)은 수입 물량 위주로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쌀 가공용으로 업체들에게 공급하던 물량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고, 농협과 민간 비축량도 평년 대비 10∼20%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후위기 현상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지난해와 같이 흉년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쌀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과잉생산을 하던 쌀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인위적인 감산정책을 펼쳐 왔는데 여전히 감산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해마다 경지면적이 줄고 있으며, 쌀 자급률도 2010년 104.5%에서 2019년 92.1%로 감소, 올해의 경우 80%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정 수준의 경지면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공공비축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농업계 전문가는 “일본 정부의 경우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적정 수준의 경지면적이 필요하고, 경지 중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논 면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장기간에 걸친 정책 목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면서 “농지가 한 번 전용되면 다시 농지로 환원시키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농지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자연재해에서 보듯이 예상을 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 언제 터질 줄 모르기 때문에 일정 물량 이상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비축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후 변화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작황을 유지할 수 있는 재배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