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개선 등 농업·농촌 주요 현안 문제 논의
이원택 위원장 “해결 위해 정책 역량 총동원 할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제1차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농어업·농어촌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 임정수, 백혜숙 부위원장 및 시·도당 농어민위원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엄기두 해수부 차관과 청와대 정기수 농어업비서관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업·농어촌 주요현안으로 농업분야 △농지제도 개선 △공익형직불금제도 개선 △2050 탄소중립 이행 △식량자급률 개선 △농업재해 대응이 논의됐고, 해양 수산분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어촌소멸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 △수산분야 탄소중립 대응 문제가 다뤄졌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으로 농지취득자격 신청 시 정보제공의무 부과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강화, 투기우려농지에 대한 차별화된 사전‧사후 관리 체계 정립,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처벌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정혜련 농식품부 직불과장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순서에서, 지난해 지급된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농가·농업인, 113만 ha에 대해 기본 직불금 총 2조 2,769억 원이 지급됐다고 했다. 또한, 올해 직불금은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고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빅테이터 활용 검증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농지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민주당 농어민위 정만철 부위원장 등은 농지취득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김정희 국장은 “농지관리위원회 부활을 통해 농지취득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부정한 농지취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미애 부위원장은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대책에 힘쓰면서 제외된 농민에 대한 구제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혜련 직불과장은 “현재 마련된 부정수급 방지책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적한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 수렴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2050탄소중립목표 달성, 식량자급률 확보, 농업재해보험 개선,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 확충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농어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청 협의회를 계속 이어 가겠다”고 밝히며, “우리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용 기자 dragon180@daum.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