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업개혁 성공 열쇠는…“대외경제 환경 개선해야”
북한 농업개혁 성공 열쇠는…“대외경제 환경 개선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6.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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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계획 농업부문 실천 없는 구호 신뢰성만 떨어트려
정부 향후 북한과 농업협력 철저히 준비…협력방안 강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현재 북한은 지난해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와 전국적으로 수해 등 이상기후 현상을 겪으면서 북한 농업은 한층 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농업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외경제 환경(대북제재 등)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초 경제침체의 국면 반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며, 북한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제시된 농정 추진을 통해서는 아주 제한적인 성과 정도만 기대할 수 있을 뿐 북한 농업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KREI 현안분석-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농업부문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최용호 KREI 연구위원은 현안분석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에는 혹독한 대내외 여건을 극복해야 하는 북한 농업의 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자체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수립해 놓은 농정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러한 정책 추진은 아주 제한적인 성과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 북한 농업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냉철히 분석했다.

실제 이번 5개년 계획에는 식량 생산 목표를 무조건 달성해야 한다는 구호부터 비효율적인 간석지 개간을 통해 농경지 면적을 늘리는 등 절박함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 농업의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농업개혁의 지속적인 진전과 대외경제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지원과 협력 요청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농업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보완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농업 현장에서 실제 시행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가 농업 현장에 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대외경제 환경 개선을 통해 북한에 부족한 영농물자를 들여오는 것, 즉 상업적 수입, 투자협력,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통해 농기자재 공급을 정상화하고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이뤄 나가는 길은 북한 농업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대외경제 환경개선 효과는 이미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추진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농업교류협력 경험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최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우리 입장에서 현재의 코로나19 상황과 한반도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북한과 농업협력에 있어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 농업협력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을 때 서로에게 유익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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