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6.3%↑ 593조…“기재부 예산 재편성해야” 촉구
농민단체 “농업계 힘 모아 강력한 대정부 투쟁 전개” 경고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내년도에도 600조 원 가까운 슈퍼 예산안을 제시한 가운데 농업 분야 예산 증액은 턱 없이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여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2년 예산요구안 현황’ 자료를 발표하고 각 부처(중앙관서)는 2022년 예산으로 2021년 대비 6.3% 증가한 593.2조원을 요구했다.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22조 7,000억 원에서 0.9%(2,000억 원) 증가한 22조 9,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발표됐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농업 분야 예산 증가액은 현장의 기대치를 한참 못 미쳤으며, 특히 전체 예산에서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선이 무너졌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예산 대비 농업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3.6%에서 2018년 3.4%, 2019년 3.1%, 2020년 3.1%, 2021년 2.9%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30개 회원단체로 이뤄진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임기동안 지속된 농업예산비율의 하락상황을 놓고 볼 때, 결국 공약(空約)이 됐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전체예산 증가율 6.3% 대비, 턱없이 낮은 농림·수산·식품분야 0.9% 증가 기준은 기재부의 예산실링(배정 기준)에 따른 것이기에 지속되는 농업홀대 예산수립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예산배정기준을 변경해 2022년 총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3%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모든 농업계의 힘을 모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축산업 예산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보조가 중단됐으며, 유기질비료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은 점차 국비보조가 줄고 있거나 지원중단이 예고돼 ‘규제와 지원축소’ 두 가지 악재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다”고 하소연하며, “정부는 개방화 농정에서 비롯된 농업·농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더 이상 농업홀대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과 소통을 통해 국가예산 인상률 수준으로 2022년 예산을 재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9월 3일까지 추가 예산요구를 반영해 최종예산을 편성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