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받나…관련법 개정안 발의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받나…관련법 개정안 발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6.17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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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사용되지만 현행법 폐기물 분류 문제 발생 
이원택 의원 “농산부산물 순환자원으로 분류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그동안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곡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의 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현실에서는 축사 깔개,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현행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재활용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가에서는 왕겨·쌀겨 등이 폐기물인지 여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임의적으로 왕겨·쌀겨 등을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순환자원 인정 시 인정신청 절차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물질 및 물건에 왕겨·쌀겨를 추가해 농산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왕겨·쌀겨 등의 순환자원 인정 신청에 있어 농가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벼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부산물이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폐기물로 취급 받는 것은 큰 문제”라며 “농산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분류해 농산부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농가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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