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를 빌미로 무관세 수입삼겹살 1만톤을 6월 중에 수입하겠다고 밝혀 양돈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5월 18일 이후 돼지값이 5000원(박피기준)을 넘자 정부는 행락철이 본격화 되며 삼겹살 가격이 급등이 예상된다며 6월말까지 삼겹살 1만톤을 무관세로 추가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3월 20일 2/4분기 중 삼겹살 7만톤 무관세 수입계획을 철회하고 향후 공급부족 및 가격 폭등시 삼겹살 무관세 추가 수입여부는 농가와 정부가 함께 협의하기로 결정한지 두달이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돼지값이 10여일간 생산비를 웃돌자 정부는 양돈농가와 협의없이 수입을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삼겹살 가격 급등은 지난해 할당관세로 수입된 원료육이 아직도 적체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소비침체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기인한 문제인데도 표면적인 돈가 상승을 이유로 수입량을 늘리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축사육통계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축산관측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가격 급등을 우려하고 있는 2/4분기 돈육가격은 평년 수준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8월부터 가격이 급락해 9월부터는 손익분기점 이하에서 돈가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올 3월부터 지난해 살처분 이후 재건 농가들이 출하를 시작했고 5~6월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예상되고 있어 1년여 간 수입 없이 농장재건에 몰두했던 농가들이 가격 하락에 자칫 도산할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돈육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신중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6월 5일 ‘6월중 삼겹살 1만톤 무관세 추가 수입계획 철회’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무관세 수입으로 소비자들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입유통업자인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려는 수입의도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한미, 한EU FTA로 인한 대규모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양돈농가들이 백척간두에 몰려있고, 경기침체와 소비부진, 공급확대로 하반기 돼지값 폭락이 이미 예고된 상태라며 정부의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