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국 소관 결산·추경안 등 심사
[농축유통신문 김기홍 본부장]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16일 제32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농림축산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사업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도까지 조성한 농어촌진흥기금이 약 263억 원에 이르지만 대부분 이차보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내외로 지출하고 있다”면서 저조한 기금 활용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비하고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에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면 적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득응 위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산림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를 보면 최초 예산안에 78억 3,000만 원을 계획했는데 3회 추경에서 12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도 2억 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면서 “이것은 기관 인력운영계획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인력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단계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농림축산국의 10월 기준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84건, 0%인 사업도 37건이나 된다”면서 “대내외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급적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연말 원인행위 지출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책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국무조정실에서 이 사업의 지방이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럴 경우 사업이 축소되고,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농림축산국 상당수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절하다”면서 “사업 성과를 대표하고 목적과 관련성이 큰 항목을 성과지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달성률에만 집착하지 않고 적절한 성과지표 선정으로 올바른 성과관리를 통해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승재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2019년과 2020년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개인수혜자의 비중이 79% 수준으로 법인이나 농협 같은 공동 수혜자보다 3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자 선정 시 농업법인과 생산자 단체 등의 공동방제단을 우선 지원해 드론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서천·아산·예산·청양은 공동 수혜자가 전무하다”며 편중지원 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 시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농식품 수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보조사업”이라며 “2020년 실적을 보면 품목별로 상이하다. 품목별 지원순위 조정을 통한 지원 효율성 증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