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많은 예산투입에도 결과물 없어”
실효성 없는 이상기후 대응 R&D사업도 지적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과수화상병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주무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아무런 대책 마련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진청이 과수화상병 관련 연구를 시작한 2016년부터 총 9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1개 과제를 수행해오고 있으나 과수화상병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진청에서 과수화상병 관련 연구를 시작한 2016년에는 피해농가수 17개, 피해면적은 15.1ha에 그쳤지만 지난해 피해 현황은 피해 농가 수는 744개, 피해면적은 394.4ha로 2016년 대비 각각 무려 43.8배, 26.1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과수화상병 피해 손실보상금도 1,338억 원이 지급됐을 정도로 과수농가의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농진청의 과수화상병 연구과제 21개 중 9개는 우리나라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지 5년 만인 지난해부터 시작했고 7개는 올해부터 연구가 시작됐다”며 “농진청의 뒤늦은 연구 시작과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 투입에도 아직까지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 결과라는 것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당시부터 연구를 시작했어야 했다. 농진청의 뒤늦은 결정과 지지부진한 연구 진행 상황이 과수화상병 확산과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농진청이 실효성 없는 이상기후 대응 R&D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진청은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R&D사업비로 262억 2,000만 원을 투입 총 47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인데 대부분 연구가 농가에 날씨와 재해정보, 관리대책을 제공하는 ‘조기경보서비스’에 치중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사전예보시스템으로는 농가가 자연재해를 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재해에 강한 신품종 개발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실효성을 높이고, 신품종 다양성 증진 등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