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산업 말살정책 중단…재입식 자금 즉각 지원해야”
계란 수입 수백억 원 투입 피해 농가 지원 철저히 외면
‘산란계 살처분농가 가축재입식지원 촉구 기자회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는 농가 길들이기를 멈추고 다 죽어가는 산란계 농가들의 경영정상화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대한양계협회 산란계살처분농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산란계 살처분농가 가축재입식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촉구했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규탄발언에서 “고병원성 AI로 인해 가금 산업은 초토화됐고,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빠진 상황”이라고 절규하며, “하지만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계란 수입 확대 등 잘못된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 국내 계란생산기반을 붕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계란 수입에 수백억 원을 쓰면서 현재 농가들에게 재입식 자금의 50%도 안 되는 보상금을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처사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두영 양계협회 채란위원장도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정책과 무차별적 방역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 농장을 운영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고 하소연하며, “산란계 농가를 국민 취급도 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동의할 수 없으며 농가들이 뭉쳐 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각오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농가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계란수급 정상화를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계란산업은 종말의 위기에 서있다. 외국산 계란수입 정책 때문이 아니라 멀쩡한 닭을 무차별적으로 때려잡아 계란수급 상황을 널뛰기 장세로 만든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여기에 얼떨결에 살처분하고 두 배로 뛴 병아리가격 때문에 재입식을 못하는 경제적 충격을 통째로 농가에 떠넘긴 정부의 양계산업 말살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란산업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농가 길들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정부의 관료주의적 실체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의 살처분 정책에 협조한 농가에 대해 재입식 자금을 즉각 지원하고, 고통 받는 농가에게 최소한의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만약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농가들이 똘똘 뭉쳐 상상을 초월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산란계 농가는 정부의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으로 인해 재입식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연말까지 계란수입 확대 등 현장과 다른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