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까지 원유가격제도 논의…입장차 못 좁히고 성명전
생산자 대표 불참에 매년 공급 계약량 10% 감축 선포까지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원유기본가격을 놓고 유가공업계와 낙농가 사이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차례 열렸던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 회의 내용은 대외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됐으나 지난달 23일 열린 소위원회에 생산자 대표들이 불참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드러났다.
지난해 8월 다시 한 번 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끝에 생산자 대표들이 지난달 23일 소위원회에 불참한 것에 이어 유가공업계는 원유가격 생산비 연동제를 무시하고 계약량까지 축소하겠다는 강경책까지 들고 나왔다.
이들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같이 논의함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논의내용이 불리하게 보이자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농가들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만 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국유가공협회 회원사들은 원유국제가격을 예시로 들며 수익을 내기는커녕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유기본가격 생산비 연동제를 전면 부인하고 원유 기본가격이 생산비와 일치할 때까지 동결하고, 내년부터 매년 우유공급 계약량을 10%씩 감축, 내년 쿼터 양도양수 귀속률을 20%로 상향 조정해 이후 매년 10%씩 추가 상향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유업체들의 주장에 낙농가들은 반박에 나섰다. 미국·뉴질랜드와 한국의 낙농환경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유업체들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낙농가들을 공개적으로 겁박하고 있다는 것.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생산자가 농식품부에 유업체 중심의 논의구조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낙농제도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를 불참한 것”이라고 불참이유를 설명하며, “진정 유업계와 낙농가와의 상생을 바란다면 근거 없는 주장만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자와 머리를 맞대고 항구적인 낙농·유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혜안이 필요할 때”라고 성토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FTA협정 관련 2026년 수입유제품 관세제로화가 예정된 가운데 사료값 폭등, 유업계의 감산정책(낙농가와의 계약량 4~15% 감축)과 환경규제 강화로 낙농가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원유가격 인하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내 낙농산업의 지속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국산 가공유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