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남임순 홍수피해 주민 보상 현실적으로 확실히 돼야”
[농축유통신문 구윤철 기자]
이용호 국회의원(재선, 남원·임실·순창)이 환경부에 지난해 8월 중‧남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섬진강 하류 17개 시‧군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에 대해 추후 재발 대책과 수재민에게 실질적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15일 환경부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 등 으로부터 지난해 8월에 발생한 홍수피해의 원인조사 및 피해구제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 의원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더 힘들어진 수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해 피해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보상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련부처 공동으로 수해 원인 조사와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 각 지자체(17개) 주관으로 손해사정사를 통한 가구별 홍수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남원·임실·순창 피해산정액은 각각 ▲628억 원 ▲5억 9900만 원 ▲140억 7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홍수 피해와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는 바람에 수재민들은 여전히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환경부는 댐 운영이나 하천관리에 부실한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집중 호우시 홍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남원시의 홍수피해액은 전북에서 3번째로 큰 규모로 확인됐고 남원·임실·순창이 작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SOC(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위주로 지원이 되어 주민이 직접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제대로 지원 혹은 보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무엇보다 피해주민 입장에서 보상현실화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피해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는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소송으로 가지 않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빨리 중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피해주민 입장에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