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협·산지유통인 정책연계 신뢰도 높여야
유통실태 조사사업의 현재 품목별 조사대상을 37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하고 품목수도 현 48종에서 70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월 5일 농식품신유통연구원(원장 김동환)이 주최한 ‘농수산물 유통통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제84차 신유통토론회에서 김동환 원장은 ‘농수산물 유통실태 조사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실태 조사사업은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장의 급속한 구조변화 속에서 농산물의 유통경로와 유통비용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실태조사의 꾸준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통통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유통실태 조사사업의 조사체계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환 원장은 “품목별 유통경로 파악, 실제 유통량 및 점유율 추정 등을 반영해 조사 및 분석체계를 개선하고 정보의 품질과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유통실태 조사는 1주일간 산지 2~3개 지역을 포함해 약 35개소 내외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는 자료로 전국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관계자에게 유통경로 및 유통비용 관련 정보의 기초 데이터로 인식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샘플링 기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부류별 대표 품목들은 포함하고 있으나 많은 수의 품목 및 품종이 조사대상에 빠져 있어 국내 농수산물 유통실태 전반을 평가하기에는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다.
김 원장은 “유통경로의 경우 경로상에 있는 모든 주체들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에서의 의견과 중간단계인 일부 상인들의 견해를 통해 전체적인 유통경로를 작성하고 있어 정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경우 농식품 거래의 매출액, 매입액, 거래물량 등에 대한 통계가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에 유통마진 통계의 계측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농산물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기에 유통마진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장조사를 통해 유통마진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추출해 조사품목의 범위, 농식품별 통합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장은 유통실태조사는 장기적으로 유통경로 및 실태조사와 유통비용 조사로 분리해 조사하고 유통경로 조사는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와 통합해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조사대상으로 산지는 현행 방식으로 충분하지만 도소매 이후 단계의 조사대상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조사대상 품목의 유통실태 전반을 이해하고 조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해 조사결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자료 확보 용이성 및 자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 및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등의 정책사업과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단체, 협회와의 연계 강화, 특히,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등과 정책차원 연계를 통해 산지유통인 매출 및 경로, 비용 등 조사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농수산물 유통통계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창수 농협중앙회 원예사업부장은 “통계수치를 발표할 때 시차를 줄여줬으면 한다”며 “자료를 비교해서 사용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토로했다.
윤덕인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농산관리팀장은 “통계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직원들한테 불편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조사품목을 확대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며 “국민들의 관심품목 같은 경우는 연구시기를 늘리고 통계자료를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추가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누가봐도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품질이 반영되지 않고 유통비용이 추정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가수의매매부분까지도 통계수치를 확대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농협공판장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산지단계 가격정보를 확대해서 산지 및 소비지에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