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돈이력제 결국 밀어붙이나…현장 반응 ‘냉랭’
모돈이력제 결국 밀어붙이나…현장 반응 ‘냉랭’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7.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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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도입 목표하반기 법률개정·시범적용 준비

양돈업계, “현장과의 괴리, 규제 작용 우려전면 반대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지난 4월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을 통해 예고됐던 모돈이력제가 양돈 농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진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며 업계 내 파장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계획을 발표, 내년 3월에는 모돈 이력제 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돼지도 소와 같은 개체별 관리를 위해 모돈 개체별 이력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 안에 모돈을 사육 중인 전국 양돈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함이 현실화 된 것이다.

모돈 이력제 시행을 통해 가축 방역시스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가축 방역과 관련 연구 등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

농식품부는 모돈 이력제 도입을 위해 연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의한 법률 개정과 함께 시범적용을 이어나가 전면적용까지 이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에 양돈농가를 비롯한 업계 사이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모돈 이력제 시행은 각 농가가 사육 중인 모돈에 개체별로 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력을 기록·관리해야해 고령관리자와 비전산관리 농가의 경우 시간·비용 등 부담이 크다는 것.

뿐만 아니라 모돈이력제가 사육현황 조사에 이용될 경우 축산농가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모돈이력제를 통해 연간 도축두수 사전 예측이 더욱 정확해질 경우 돼지고기 수입 업체들이 역이용할 수 있다는 것.

한 양돈 농가는 “1년도 안남은 기간 동안 모돈이력제를 성공적으로 전면 도입시키겠다는 것은 무리라며 현장 여건과 괴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업계 관계자 또한 방역적인 측면과 돼지 사육현황을 관리 한다는 도입 취지는 알겠으나,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다양한 규제들이 축산업을 옥죄여 오는 상황에서 모돈이력제는 축산농가에게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다수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돈에 이표를 붙여 관리하면 현재 집계되고 있는 사육마리 수 정확도도 증가할 것이며, 개체별로 이동되는 것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고안한 것이라면서 농장에서 경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장 단위 이력제를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정부가 모돈 이력제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된 비용을 한돈 자조금에서 충당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은 한돈자조금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예산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계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수급상황을 현재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히 예측해내야 할 것이라며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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