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경자유전원칙 폐지’ 주장 논란 커져
윤석열 후보, ‘경자유전원칙 폐지’ 주장 논란 커져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8.09 09:0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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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시민단체 “헌법 정면 부정-농업인식 문제”
현장 “올바른 농정철학-농축산분야 공약 마련해야” 

윤석열 후보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윤석열 후보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대선 유력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가 경자유전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농업계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헌법을 정면 부정하고 농업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선예비후보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북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청년 싱크탱크 ‘상상23’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농업이 전략 농산물 비축이라든가 경자유전이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혀 있다”며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 농지나 토지 소유 범위 제한이 있으면 농업을 기업 형태로 끌고 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수사와 공소에는 능한 율사였는지 모르나, 사법시험 합격 후에 헌법을 한 번이나 제대로 읽어 보았는지 의문이다. 농지법은 그러한 헌법의 원칙을 구체화해 농지소유제한, 농지소유상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선예비후보의 편협한 농정인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농산물 비축’과 관련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농산물 비축은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가격정책이다. 소비자 가계의 안정과 농가소득의 안정에 기여하는 주요한 기제인 것”이라며 “이를 두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힌 것으로 언급한 것은 윤 대선예비후보가 농정에 대해 무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성명서에서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비판하며, 농업을 기업형태로 끌고 가야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공당(公黨)의 대선예비후보로 걸 맞는 농정철학이라 절대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특히 농업을 비즈니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법 체계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업중심의 농정사고를 적극 드러낸 점은 문제가 심각하다.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농정철학을 확립하고 농축산분야 대선공약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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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 2022-04-12 05:13:34
언제적 태고적 만든 비현실적 헌법타령이냐. 나 농부인데 경자유전때문에 거래절벽 똥값되어 은퇴도 못힌고 자식새끼 결혼도 못 시키고 경실년 네년들이 뭔데 헛지라ㄹ 헛소리냐. 도회지 상인들도 건물 임차해서 장사하는데 농지는 꼭 소유해야만 농사지을수있나? 지금 무상으로 임차해 농사질 땅과 쌀과 빈집이 남아돈다. 경자유전 즉각 폐지해라

농업인정도령 2021-08-21 05:04:17
정치인들은 농업인 세력이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은 농작물이 필요하다는게 본질이고
그거 선순환 되게끔 만드는대 세금좀 썼으면 좋을꺼같아요 어차피 농업은 스스로 성장보단 다른산업의 써포터 역할이니깐

농업인정도령 2021-08-21 05:01:47
농업의 현제는 제조업의 내일입니다
이미 레드오션의 끝판왕인 농업에 정부가 가구당 돈을주는게 맞는건지 농업의 생산성으로 전국민이 풍요롭게 만들껀지 돈잘 쓰시길 바랍니다

정ㅇㅇ 2021-08-21 02:26:09
윤석열이 망언만하던데 농지관련은 지지한다평생 농사만짓고 팔지도 못해 아파트 ㅇㆍ르는 것만 처다보며 살아야하나?

맞다 2021-08-20 13:18:53
맞는 말이지 ~~그럼 공장 상가 주택 다 실사용자가 소유하는게 맞다고 생가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