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수입정책 ‘국내 계란생산기반 붕괴’ 초래 야기
살처분 농가들에 현실 맞는 재입식비용 즉각 지급해야
계속해서 무책임한 모습 보이면 강력한 연대투쟁 불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된 이후 정부의 무차별적 살처분으로 인해 산란계 1,700만 수가 사라지면서 계란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계란수급차원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계란 수입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국내 계란생산 기반을 붕괴시키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폭염 속에서도 대한양계협회를 비롯해 농민단체들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실패를 규탄하고 계란수급 안정화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정부는 6월과 7월이 되면 계란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생산자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무능력한 외국산 계란수입 정책을 강행해 오히려 국내 계란생산 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계란수입에 몰두하지 않고 재입식 농가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며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만 일관했다”고 비판하며, “심지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국산 계란 홍보에 나서는 촌극까지 연출했다. 어떻게 대한민국 정책집행자가 국민의 한사람인 농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란산업을 망치고 있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과 농가에 사과하고 즉각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두영 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장도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상도덕도 모르나. 어떻게 외국산 계란을 수입해서 시중 가격 이하에 공급하는 게 정부가 할 짓인가. 농가들은 다 죽어 나가게 생겼는데 정부가 나서서 부채질을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분노를 일으킨다”면서 “더 이상 농가를 옥죄는 일을 중단하고, 재입식 비용 지원 등 국내 계란생산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계란가격 안정화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연대발언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 국민과 농가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당장 멈추고,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보상금 현실화 및 재입식 지원 등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수립해 계란산업이 하루빨리 안정화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계속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면 강력한 연대투쟁 등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농축산물의 공급망이 붕괴돼 그 피해가 다시 서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돈이 없다는 핑계를 그만두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살처분 보상금과 재입식 비용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외국산계란 수입으로 재정을 낭비하지 말고 살처분 농가들에게 현실에 맞는 재입식비용을 즉각 지급해 국내 계란산업의 정상화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정부 백신 접종 포함 AI 방역대책 전면 개정 △정부 계란 값 폭등 책임 농가 전가하지 말고 계란산업 안정화 대책 즉각 수립 △정부 계란수입 즉각 중단 살처분 농가 재입식 비용 지원해 발 빠른 수급대책 등을 강구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