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김현수 장관 방관 말고 적극 나서 해결하라”
[미니인터뷰]“김현수 장관 방관 말고 적극 나서 해결하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8.19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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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단체 수급조절 농식품부 정책 따른 적합 행위 표명해야
국회 차원 특단 조치 마련…정부 부처 간 중재 역할도 요청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김만섭 회장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만섭 회장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공정위의 가금업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라”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무기한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의 가금 산업에 대한 조사 즉각 중단 촉구’ 1인 시위 현장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피력했다.

김만섭 회장은 그동안 가금업계는 농식품부의 지시나 승인에 의해 수급조절을 해왔는데, 모든 책임을 가금업계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가금 수급조절은 농식품부와 협의에 의해 진행됐다. 특히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축산자조금법 등에 근거한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행위를 해왔다”면서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가금업계에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금업계는 계속해서 농식품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다. 이로 인해 가금 산업은 존폐위기에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제발 농식품부 장관이 적극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가금농가들이 사지로 내몰리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압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농식품부 승인에 의해 진행해온 가금 수급조절은 가격안정을 이끌어내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 및 산업기반 안정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하소연하며, “하지만 농식품부가 모든 책임을 가금업계에 전가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이런 행태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적극 나서 농식품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적극적인 주문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관련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농식품부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가금단체의 수급조절 행위가 정부 정책에 따른 적합한 행위였음을 표명해 달라”면서 “특히 공정위가 가금산업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향후 농축산물의 특수성과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수급조절의 근거를 명시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농식품부가 직권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기에 농식품부 장관과 공정위원장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금단체들은 공정위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계속 진행할 방침이며, 향후 가금농가 총궐기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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