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산업 대량 실업자 양산 우려에 권익위 청원
경마산업 대량 실업자 양산 우려에 권익위 청원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08.19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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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자금 고갈 예측 경마장 폐쇄 불가피
농식품부에 입장 변화 호소···긍정 효과 확신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온라인 마권 발매 청원 신청을 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경마산업 올스톱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관계자들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다.

축경비대위는 “말산업 붕괴를 막고 생태계 유지를 위해 내부 유보금을 사용해 최소한의 무고객 경마를 시행해 왔지만 오는 10월 그 자금도 고갈될 예정이라 경마장 폐쇄는 물론 말산업의 완전 붕괴와 대량의 실업자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청원 신청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마시행을 통해 매년 1조 5,000억 원을 국세 및 지방세와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해 국가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 마저도 중단돼 국가 세수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경마를 시행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온라인 발매를 도입해 비대면으로 중단 없는 경마를 시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내 사행산업인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토토, 로또 등도 이미 온라인 발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경비대위는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 변화도 호소했다.

축경비대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행성 조장 확대, 개인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고 있지만, 동일한 우려사항이 있던 경륜, 경정은 경마보다 늦게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온라인 발매가 시행되고 있어 정부 정책에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경마의 온라인 발매 또한 방역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확산 방지와 장외발매소 과밀해소, 경마건전성 제고, 경마인식 개선, 말산업 종사자 생존권 보호 등 농림축삭식품부의 우려와 달리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창만 비대위원장은 “하루 속히 경마 온라인 발매가 재개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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