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액 20만 원으로 상향하라”
권익위, 부정적 입장…다른 방식으로 소비 진작해야
현장 “모든 방법 동원 끝까지 투쟁할 것” 으름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권익위는 추석 명절 전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상향하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문 앞에서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은만 농축산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권익위가 더 이상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하 수 없다고 한다. 정말 울분을 금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분노하며, “그동안 농축산업계는 FTA를 비롯해 농축산물 개방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농축산인들은 정부의 정책에 잘 따르며 국민의 의무를 그 누구보다 더 잘 수행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농업홀대, 농업패싱 뿐이었다”고 지적하며, “추석 등 명절은 농축산물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으로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막아놓으면 농축산물 소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농축산인들을 위해서라도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물가액을 상향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호 축단협 회장도 “문재인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 방위적으로 농업·농촌·농민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온갖 규제로 농축산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고 비판하며, “권익위는 더 이상 농축산인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상향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꼭 선물가액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권익위는 현재 농축산인들의 요구에 요지부동의 자세로 침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 펜데믹으로 역사상 가장 우울한 명절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올 추석 명절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농축산인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고 호소하며, “전국의 농축산 농가는 청탁금지법 선물적용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시가 급한 명절 대목만이라도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을 결정해 추석 판로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농축산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권익위 농축산물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 저해 않음 인정 법 개정 착수 △문재인 대통령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제외 약속 지켜라 △코앞 추석 명절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 조치 △농민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 입장 표명 촉구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방문해 농축산인들의 입장을 듣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농업 농촌 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당시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권익위가 추석 명절기간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권익위와 정부에 상향 조치에 대한 현장의 입장과 필요성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어 다른 방식으로 농축산물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올해 추석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권익위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농축산업계는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국회 등을 설득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 농축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