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용 취재부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농축산업계는 최악의 경영난뿐 아니라 사회적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지난 개방화농정(각종 FTA 등)으로 인해 값싼 수입 농산물이 봇물처럼 국내 시장을 잠식하며 우리 농축산업계는 많은 피해와 희생을 감내 할 수밖에 없었다.
개방화로 인해 농축산업계의 피해는 수십조에서 수백 조에 이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런 농축산업계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라는 값비싼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정부를 비롯해 정치권, 국민, 기업들은 농축산업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
심지어 농업계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나서서 농업홀대, 농업규제 정책을 남발하며, 농축산업계를 어려운 지경에 빠트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 가지 사례만 봐도 이 정부가 얼마나 농축산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병원성 AI로 인해 산란계 농장은 초토화됐다.
이로 인해 계란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결국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농식품부를 비롯해 정부는 모든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기 시작했다. 일부 몰지각한 농가를 일반화 시켜 모든 농가에 뒤집어씌우는 행태를 펼쳤다.
특히 물가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계란 수입에 국민의 혈세를 수백억 씩 투입해 농가와 소비자들을 우롱했다. 만약 정부가 산란계 재입식에 열을 올렸다면 계란 값 정상화는 오래 전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이 정부 들어서 이런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거의 매번 반복해서 제기됐던 문제다. 하지만 농업계의 아우성을 비웃기도 하듯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현장과 괴리된 농업정책을 계속해서 펴나가고 있다.
이럴 때 농민단체들은 힘을 합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자신들의 이권과 생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어 안타까움만 자아내고 있다.
농축산물의 최대 성수기인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묶어있는 선물가액 상향 의견을 두고 농민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가 있든 농축산업계의 이익과 생존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 농민단체 간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맞다. 아무리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도 생존이 달린 문제 앞에서는 멈춰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렇게 농민단체 간 입장차가 나타나면 이익을 보는 건 당연히 정부 밖에 없다. 왜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자행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은 서로 간 입장차를 좁혀 농축산업의 살 길을 모색할 때다. 매년 농축산업계가 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낸다면 어떻겠는가.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다. 농축산업계의 명운이 걸려 있는 선거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 농축산업계의 미래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단체를 비롯해 전국 250만 농민들은 하나로 뭉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