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최근 들어 축산업계는 바람 잘 날이 없다.
농축산분야 예산확보부터 시작해 식약처의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학교급식 채식의무화를 비롯한 많은 변화들은 축산업의 목을 조여 오고 있다.
여기에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비롯한 농식품부 소관법령 개정작업을 통해 점점 더 조여오는 규제는 축산농가의 발을 묶고, 책임을 물어 폐업으로 까지 몰아넣고 있다.
밀려드는 수입산에 점점 커져만 가는 대체육 시장은 축산업을 안팎으로 조여 나가고 있기까지 하니 이젠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생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나아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 이양 된다고 하니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사이 “이젠 일을 접을 때가 된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상할 일도 아니다.
축산농가들의 곡소리는 오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가축관리와 배양육 등 대체가공식품 이용 확대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아 한 차례 축산업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동물복지론자나 채식주의자는 물론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축산업계는 과연 모두가 질타하는 ‘악’의 대상일까?
축산업계는 탄소발생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지만 국내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9%이며 그중 축산은 1.3%에 불과하다.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오인되고 있지만 사실상 축산업이 탄소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산업군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일부분의 책임은 존재한다. 악취 등 분뇨 문제는 일반 국민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 현장에서도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각 시군에 빗발치는 민원 중 상당수는 축산업과 관련돼있기도 하다.
몰아치는 파고 속에서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동안에는 가축을 잘 키우는 데만 신경 쓰는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경종농가·농촌 지역 주민과 공생하며, 지역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데 주력하며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나가는 방법뿐이다.아울러 축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축산물에 대한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절하한다든지, 근거 없는 비과학적인 정보를 확산하는 것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홍보도 필요할 것이다.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 되는 농정부처가 축산업의 지속에 관심을 가지고 기반유지와 규제가 조화되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산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식량안보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이미 해외를 통해 증명됐다. 이젠 축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