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기후위기 되풀이 예산 확대 시급”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기후위기로 인해 되풀이되는 가뭄과 호우에 대비한 농촌 물 관리 예산이 부족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예산의 6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내 상습침수농경지 총 30만 3,000ha 중 지난해까지 배수개선 사업이 완료된 면적은 64%인 19만 4,000ha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나머지 10만 9,000ha 면적에 대해 2030년까지 배수개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연간 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하면서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반영예산은 2,934억 원에 그쳤다.

가뭄대비 농촌용수개발 사업예산 확대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논 83만ha중 10년 빈도 가뭄에도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 비중은 52만ha로 63%에 불과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에 대비해 선제적인 예산확대가 시급하지만 2016년 4,033억 원이던 농촌용수개발 사업예산은 지속 감소해 올해 3,195억 원으로 21%가 줄어들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되풀이되는 폭우와 가뭄에 대비한 농촌 용배수 예산확대가 시급하다”며 “이번 결산 국회 뿐 아니라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과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 dragon180@daum.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