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예산 2.4% 증가 농업홀대 극치 보여
농업 지속 가능성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 중요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농업분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 증가한 16조 6,767억 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농업홀대에 몰입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전체 예산 대비 농업분야 예산 비중이 2.7%에 불과한 것은 농업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농민의길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국가가 이동을 제한하고 기후위기로 자국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여전히 농산물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농정당국이 제출한 농업예산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전체예산 대비 2.7%에 불과해 작년에 이어 3%를 벗어나지 못해 문재인 정부의 농업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농정의 전략을 명확히 세우고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담대하게 편성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내는 역할을 이제 국회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농업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농업예산을 심의·확대하고 농정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서에서 “표면적으로 예산이 올해 16조 2,856억 원보다 2.4%(3,911억 원) 증가했으나,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더욱 줄어든 2.7%에 불과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농업홀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 협의 과정에서 주요 사업의 예산 배정 현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힘써주기를 바란다. 만약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시 내년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4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학습단체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코로나 위기에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을 매몰차게 내쳐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원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바라고, 농업예산 확대를 위해 여야 모두가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예산 편성은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응해 △농촌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둬 편성됐다.
이번 농식품부의 2022년 예산 및 기금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의 심의·의결(12월 2일)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