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 두고 주체별 입창 차 극심…‘첩첩산중’
연동제 두고 주체별 입창 차 극심…‘첩첩산중’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9.03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농가, 성명서로 원유가격, 물가상승 주범 아냐신중 접근 주문

유업체, “비대칭적 제도로 손실 막대원유가격 결정구조 손질 시급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정부가 낙농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생산자·수요자 등 참여주체 사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난항이 예상된다.

낙농업계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갑작스런 위원회 운영과 위원 구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올해 인상분을 포함해 지난 8년간 우유 가격은 모두 합쳐 리터당 350원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는 원유가격 상승분의 50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우유 가격 상승 원인은 결국 과도한 유통 마진 때문임을 재차 강조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이 필요하다면 큰 틀의 낙농제도 개편 속에 이해주체 간 머리를 맞대는 것이 정공법이라며 가장 중요한 초안을 마련하는 실무추진단에 낙농가와 유업체를 배제하면서 밀실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질타, 대정부 강경투쟁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반면 정부와 유업체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낙농가 수와 사육 마릿수는 감소한 반면 원유가격 인상과 젖소의 생산성 향상으로 음용유 과잉 상황에서도 농가의 소득은 증가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달 25일 낙농산업발전위원회 1차 회의서 국내 원유가격의 인상 폭이 지난 20년간 72.2%로 일본 33.8%, 유럽 19.6%, 미국 11.8% 등 주요 축산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설명하며, “같은 기간 유제품 소비가 46.7% 증가하면서 수입량이 272.7% 증가했지만 국내 원유 생산은 오히려 10.7% 감소해 자급률이 29.2%p 감소했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은 이제는 과거와 달리 정부가 제도개선에 결론을 내릴 시점이다. 비대칭적 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유업체는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로 투자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시장과 수급상황 반영, 생산비와 농가수취가격 차이 축소, 인센티브 중복지급 개선 등을 고려한 연동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