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농민 단체장 '말·말·말'] “차기 정권 농업 농촌 중장기 로드맵 제시해야 한다”
[설문조사-농민 단체장 '말·말·말'] “차기 정권 농업 농촌 중장기 로드맵 제시해야 한다”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09.17 0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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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불신 증폭 농정당국과 농업계 간 신뢰회복 필요
'위드코로나' 차기 정부 "농업의 중요성" 인지···지원 뒷받침
축산업 규제 일변도 기조 바꿔야···경제 활동에 영향 최소화


지난 2018년 12월 27일 대통령 주재 농업인 초청간담회 모습.(사진제공=청와대)
지난 2018년 12월 27일 대통령 주재 농업인 초청간담회 모습.(사진제공=청와대)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대선 시계가 7개여 월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주자들의 치열한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벌써부터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농축유통신문은 차기 정권에 대한 농축산업계의 바람과 요구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일주일 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총 47명의 농축산단체들 중 30명의 농축산단체장들이 응답해 차기 정부의 농정방향과 기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높은 설문조사 응답률은 현 농정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수치로 드러난 결과로 많은 단체장들이 농업·농촌 미래를 위해 수많은 농정 과제를 피력해 왔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단체장은 현 정부의 소통 문제를 제기했고, 여·야를 떠나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농업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농정 당국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만큼 농업계와 정부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주를 이뤘고,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지 않으면 어떠한 농정 개혁도 이룰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발언도 다수 등장했다. 본지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농민단체장들의 의견을 종합해 싣는다. <편집자 주>
 
“공무원 하부 조직은 움직이지 않는다”
농업계-정부 간 ‘신뢰 회복’ 필수

 
대다수의 농축산업계 단체장들은 현 농정 당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쏟아냈다. 특히 축산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식 규제”라고 규정지었고, 농업에 대한 무관심과 정부의 불통을 지적하는 단체장들이 많았다.

일부 농민단체장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겨냥해 농축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과 항상 소통하는 장관을 기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김현수 장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또한 FTA, RCEP 등 대외개방을 하며 가장 부담을 안게 되는 산업은 1차 산업인 농업이라며 개방과 관련해 정부가 농업에 약속한 정책을 이행해 신뢰받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단체장들이 피력한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농정 당국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다. 대다수의 응답지에는 ‘소통’, ‘탁상공론’, ‘신뢰’, ‘약속’ 등의 단어가 수차례 등장하며 농업계와 현 정부와의 골의 깊이를 드러냈다. 일부 농민단체장들은 농정 당국의 무능을 지적하며 “공무원 하부 조직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복수의 농민단체장들은 농업계와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수장이 농업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피력했고, “차기 대통령이 농업에 관심이 없으면 어떤 농정 개혁도 이룰 수 없다”면서 차기 대통령 의지에 호소하는 단체장이 많았다.
 

농업 중요성 인지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식량자급률 향상 노력도

 
특히 단체장들은 “차기 정권은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 새로운 백년대계의 밑거름으로 농축산업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식량자급률 향상에 노력해야 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는 농·축산업의 토종 종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설문 응답지에는 ‘국가안보’, ‘식량주권’, ‘농업의 가치’, ‘국민 먹거리’ 등의 단어가 등장하며 국가와 농업을 연결 짓는 농민 단체장이 많았고, 농업의 중요성을 정부 스스로 인지하고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야 한다는 '투 트랙 전략'을 호소하는 농민 단체장들도 있었다.

 
농정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 필요
잦은 실무 공무원 보직 이동 지적도

 
미래 농업·농촌을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주문하는 요청은 특히 많았다. 한 농민단체장은 현안 대응을 위한 단기적인 지원책에 매몰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장기적 안목의 농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그에 따른 예산 반영이 절실하다는 부연 설명도 곁들였다.

이와 관련해 단체장들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현장 중심’에 초점을 맞췄다. 차기 정부는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기 목표를 부연하면서도 현 정부의 소통 문제를 질책하기도 했다.

또한 농업 정책의 장기적 로드맵과 관련해 농업 담당 실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농정 기획 담당 공무원의 짧은 보직 기간으로 인해 농정 기조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들고 과도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위임으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약화된다고 봤다.

 
축산업계 규제 일변도의 방역에 대한 불신
수급안정·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일원화도 필요

 
축산 방역과 관련해서는 축산 단체장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방역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만능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고, "방역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방역과 검역의 실질 전문가를 기용,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축산 단체장들은 수급조절에 대한 중요성도 강력하게 표명했다. 한 단체장은 “가축 질병, 이상기후 현상 등을 겪으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수급의 안정”이라면서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로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보관 기간이 짧고, 저장성이 낮은 농축산업의 특성상 외부 이슈 발생으로 수급 체계가 쉽게 무너지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와 같은 시스템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필히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공정위와 축산업계 간 갈등을 드러냈다.

축산물 식품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이원화되어 생산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소비단계는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가 어렵다는 이유다.

 
외국인 근로자 등 현안 문제도 제기
농지법에 부속시설 허용 필요

 
차기 정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대다수의 농가에서 외국인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가설 건축물이어서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많은 농가들에서는 농장 인근의 숙소 부족과 경영상 어려움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한 단체장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한에 한시적으로 주거용 가설 건축물을 허용해 일선 농업 현장의 혼란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면서 “농지법에 따른 부속시설 허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단체장들은 이외에도 △불합리하고 과도한 농업 규제 철폐 △기후 문제와 관련한 대응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방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국비 상향 등 다양한 농정 과제를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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