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군부대 수입축산물로 특정…대기업 유착설도
축산업계,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 개편 중단” 촉구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최근 국방부의 군급식개편으로 일부 부대가 수입 농축산물 공급을 요구하고, 대기업과 군부대간 유착 논란까지 빚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축산업계는 축산물 수입업자를 위한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축산물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일과 10일 양일간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의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이 저가경쟁에 따른 장병급식 질 저하, 성실히 군납해 온 축산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 전시․평시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체계 유지 및 사전대응 곤란 등의 폐단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축산농가를 통한 군납 축산물 조달체계는 100% 국내산으로 품질․위생․안전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경쟁입찰을 통해 유통업체 위주의 조달체계로 전환 시 수입산 잠식은 물론 품질․위생․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축단협은 “문제를 일으켰던 육군 제1사단은 입찰 공고 현품설명서에 치킨강정가라아게는 브라질산인 한 식품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요구했으며 돼지고기는 스페인산과 미국산, 소고기는 뉴질랜드 및 호주산 등 외국산 축산물 납품으로 특정한 바 있다. 수입 축산물은 품질․위생․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낙찰업체도 대부분 대기업인 것을 보면 군인권센터에서 제기한 특정 대기업 식자재업체와의 유착설이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만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산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적극대응에 나서지 않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축단협은 “WTO, FTA 등 통상당국의 일관된 퍼주기 협상으로 축산농가들의 생업기반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산 축산물 공급에 일익을 맡고 있는 군급식의 제도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에 맞서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입망령에 빠진 국방부의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중단을 위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국방부의 축산물수입업자 이권대변을 계속 묵인, 방관할 경우 축산관련단체들은 농민단체와 연대해 대정부 강경투쟁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에 대해 조규용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장(경기 가평축협 조합장)은 “경기도 전체 축산농가의 50% 정도가 군납에 참여하고 있다. 수입산 축산물 위주로 납품하게 될 경우 국내 축산농가들은 입찰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군부대와 상생해온 군납농가들이 갈 길을 잃게 돼 허망한 심정이다. 군납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국방부가 군급식용 식재료 조달방식을 경쟁입찰로 고수한다면 많은 농가들이 축산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