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추궁했지만 실효성 없어…비판만 늘어
농어촌상생기금 대기업 자발적 동참 유도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삼성 등 국내 대기업 대표이사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농해수위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 실적이 저조한 국내 대기업들에게 책임소지를 추궁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매년 국감 마다 실효성 없이 보여주기 식 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 8개월째 1,293억 원 밖에 조성되지 못하는 등 매년 1,000억 원 목표에 30%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기금이 공공기관 참여로 이뤄지고 있어 대기업 동참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대표들을 불러 놓고 추궁한다고 지금까지 안 들어왔던 기금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보여주기 식만 생각 말고 그 시간에 기금이 취지에 맞게 잘 조성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어떨지 생각해 본다”고 지적하며, “특히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세제혜택 등 당근책을 마련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고, 아니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액 부분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도 있다. 무리하게 많이 걷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걷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농해수위 위원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농업·농촌·농민들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들이 FTA 체결로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지만 농어촌 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에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국감을 통해 기금출연 실적이 부족한 기업들의 증인을 불러 협력 구조를 분석하고 기금 출연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기업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기업 흠집 내기라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코로나19와 수입 농수산물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 선 우리 농어민, 농어촌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올해도 농해수위는 대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전처럼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식 조치가 아닌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대안을 내놓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