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임실군산림조합 정치인 특혜 대출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
[르포] 임실군산림조합 정치인 특혜 대출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
  • 구윤철 기자
  • 승인 2021.09.24 08:04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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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정치인의 대출금 상계 처리 두고 갖가지 의혹 터져
임실군산림조합,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실 관계 확인 어렵다”는 입장
조합원 알 권리 충족 위해 “일부 공개 해야...”주장

[농축유통신문 구윤철 기자] 

전북 임실군의 임실군산림조합이 모 정치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해준 뒤 조합 자체적으로 상계처리를 한 것을 두고 전·현직 정치인을 상대로 특혜 제공 의혹이 일고 있다.<사진=네이버지도 캡쳐>

전북 임실군의 임실군산림조합이 모 정치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해준 뒤 조합 자체적으로 상계처리를 한 것을 두고 전·현직 정치인을 상대로 특혜 제공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은 전·현직 정치인 중 자신이 받은 대출금에 대해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은 것은 상계처리를 염두에 둔 고의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상계처리는 법정상계라고 하는데 대출금 부실 채권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목적을 가진 채권을 가진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지는 대출금 상계처리 여부를 두고 일고 있는 의혹에 대해 임실군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전·현직 정치인과 임실군내에 있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탐사 취재를 했다.

17일 본지는 임실군산림조합에도 임실군산림조합 관계자(이하 A)를 만나 최근 일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질문했다.

임실군산림조합 A씨는 임실군산림조합이 조합원과 개인들을 상대로 이뤄진 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확인해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전·현직 정치인에게 대출금 상계처리를 해 준 것을 두고 임실군산림조합장의 관련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임실군산림조합 A씨는 모 정치인에게 대출이 이뤄진 것과 현 조합장과의 관련성은 전혀 없고 현 조합장이 재임 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다며 현 조합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A씨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사업가들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고객분도 있지만 부실 채권이 발생하게 되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A씨와의 대화를 종합해 보면 임실군산림조합에서 전·현직 정치인이 대출을 받았고 해당 정치인과 보증인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아 임실군산림조합이 일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대출금 상계처리를 해줬다고 보여진다.

이는 결국 임실군산림조합이 부실 채권을 고스란히 떠 안은 격이 되는 것이기에 조합의 경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실군산림조합은 대출금 상계 처리를 두고 일고 있는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다.

임실군산림조합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전·현직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면 갖가지 의혹만 증폭되게 된다.

본의 아니게 임실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애꿎은 전·현직 정치인들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 자칫 의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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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파파 2021-09-25 22:42:22
금융기관의 상계처리는 법정상계라고 하는데 대출금 부실 채권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목적을 가진 채권을 가진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상계는 쉽게 풀이하자면 1백만원을 빌려준 친구술집에가 60만원어치의 술값을 외상했을때 그럼 40만원만 빌린것이 되는것입니다. 그럼 60만원이 상계처리됐다는 뜻입니다. 상계와 상각을 이해해서 사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임실사랑2 2021-09-24 15:04:52
안그래도 임실군 산림조합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모 정치인이 대출해서 값지도 않아 고스란히 조합 빚으로 남았다니...
내 주변에 어렵게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조합을 그래도 신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한 사람만 괜찮으면 되는건가?
그런 자가 정치를 한다니 제발 제대로 밝혀져서 다시는 정치에 발 담그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장동 2021-09-24 14:38:08
조합장은 하루속히 조합원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투명하게 모든 사실을 밝혀라
기사내용이 허위사실 이길바란다
기사내용이 현실이면 정치인을 조합원 뿐만아니라
임실군민 전체가 규탄하고 검찰에 고발해야한다

임실사랑 2021-09-24 13:50:18
정치인? 쥐는 고양이를 풀어잡아야함 하루 빨리 경찰수가가 이뤄져 대출금 상환과 죄값을 치루길 바랍니다

임실홍길동 2021-09-24 13:44:47
애 꿎은 현직 조합장에게 의혹을 떠넘기지말고 이사 조합원들이 개입하여 수사가 이뤄져 진상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정치인은 자기 눈에서 피눈물 이상 나오게 벌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