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오는 5일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 농업계의 모든 시선이 국감장으로 쏠리는 기간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질의가 오고 갈 것으로 예측된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을 분석하고 예산 집행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 잘못을 꼬집어 최상의 정책이 실현되게끔 인도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본 목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국감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점철된 ‘시간 때우기식’ 질의가 성행했다.

지난해 국감만 따져봐도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가족의 증인 출석을 두고 국민들은 무려 40분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실랑이만 지켜봐야 하는 일도 있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업계의 모든 불만과 욕구, 민원 등이 국회로 모인다. 그동안 해소되지 못했던 해묵은 난제라든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을 해소하는 창구로 활용되는 소중한 기회가 국감장에서 구현되는 셈이다.

이번 국감이 농업계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기후변화가 촉발한 장마와 태풍,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등 다양한 이슈와 변수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정부의 일방통행식 규제로 농업은 핍박받는 산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농식품부의 방관으로 초토화된 가금 업계, 경마산업의 폐업 위기, 가축 질병 창궐, 잇따른 농업 환경규제, 농지 문제, 농촌의 인력난, 농축산물 수급조절 등 하루하루 농민들의 피를 말리는 문제들로 넘쳐나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는 것인지 정부의 무능이 드러난 것인지 국감장에서 치열하게 따져야 할 문제다.

본지가 최근 실시한 농민단체장 설문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 점수는 2년 연속 42점을 기록했다. 반타작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는 그동안의 정부의 실책에 실망한 농민들이 많다는 반증이다.

지금까지의 국정감사가 특정 정치 세력만을 공격 재료로 삼고 천편일률적인 질문과 답변, 또는 이를 비호하는 질문과 대답으로 국감 질의의 대부분을 시간을 허비했다면, 이제는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농정을 바로 세우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함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감사가 피·아를 구분하는 도구로, 혹은 향후 전개될 선거와 의원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전장으로 활용된다면 국민들 그리고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들에게 피로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낼 뿐이다.

국민들 그리고 농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치열한 분석으로 농업·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는 국감이 된다면 일 잘하는 국회로 각인될 뿐만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고 독려하는 입법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번 국감을 기대하는 농민들이 많다. '호통 국감'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농민의 삶을 보듬는 혜안과 지혜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선전뿐이다.

2021년 국정감사가 막이 오른다.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국회로 집중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현욱 기자 newtong80@daum.net 다른기사 보기